부동산

군사정권시절 아버지가 잔뜩 묶어 놓은 그린벨트를 딸 박근혜 당선인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다.

군사독재정권 잔재인 그린벨트는 이미 70년대부터 지정되기 시작해 여전히 꽁꽁 묶인 채 전국 곳곳에 잠재해 있는 상황.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이미 영국이 50년대 처음 도입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 등 아파트가 다량 들어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의 그린벨트이다.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전격적으로 한다. 아주 쉽게 하고 만다. 공고한다.

정작 그린벨트 안의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예. 증축행위)가 힘들다.

지역별 차등화, 차별화 두고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해당지자체와 말씨름을 해야 한다.

허가사항 기준에 지친다. 외부사람의 유입은 꿈도 못꾼다.

그린벨트 안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거의 낡고 오래된 상태다.

주민들 대부분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부분개발을 원한다.

개발에 관한 분담금의 속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터라 대규모 개발을 반기지 않는 것이다.

집 잃을 확률이 높다.

엉뚱한 자들이 들어와 시세차익을 원한다.

시행사는 사업성을 논한다. 이를 두고 그린벨트를 악령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인 그린벨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사항 버금간다.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린벨트 안의 땅은 거래가 수월하지 않다.

분할행위가 힘들다.

규제도 규제이려니와 총 분양가도 부담된다. 평당가는 싸지만 총 분양가가 부담된다.

쓸데 없이 묶어 놓은 그린벨트에 몸살 앓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군사정권시대가 아니니 박 당선인은 풀어야 한다.

아버지가 마구 묶은 거 딸은 마구 풀어야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70년대 내무부 지정)에서 40여 년을 살고 있는 김모(수유리, 66)씨는 이사를 하려해도 집이 안 나가 지금까지 억지로 살고 있다. 대수선조차 버거운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한 세월이 어언 수십년이다.

자신의 작은 개발행위가 해답이라고 말하는 김씨.

화려한 개발계획 발표보다 쓸데 없이 묶어 놓은 그린벨트를 풀어놓는 게 훨씬 낫다고 성토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개발'이란, 국가적인 개발보다 '개인적인 개발'이 우선이라는 것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할 터. 

대형 프로젝트가 동반될 때엔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풀면서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왜 과감히 규제를 풀지 못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