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다. 임대이던 자가이던 한채식 필요한 부동산인데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언제부터인가 세금걷는 도구로 만들어 주택거래시 엄청난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거래가 적어지고 보유세도 강화되어 웬만한 소득같고는 주택 보유자격조차 없도록 정부 정책이 변경되었다. 종부세,취득세 중과 4.6%,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6%.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등의 폭탄 수준의 세금이 있어면 절대로 돈이 주택시장에 들어올수 없다. 결국 횡보 현상,전셋값 폭등현상만이 일어날것 같다.불경기에 내수 진작은 결국 주택시장 활성화인데....부자감세 선동에 겁먹은 정치권력. 아니 욕심많은 정치권력이 취득세 인하정책 해를 넘기면서 종료되어 냉탕이 되도록 한것인데 두고보면 안다.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지..소탐대실 정책의 실패담을 느낄것이다.소득대비 과중한 취득세율도 문제지만 재산세 누진세율. 종부세 부담으로 고가아파트 매매 단절 등이 향후 주택건설마져 기피하도록 만들고야 말았다. 주택산업이야 말로 내수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최하 극빈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최대의 실적과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20평-30평대에서 40-50평대로 이전하도록 도와주면 국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도 상승할것인데

세금폭탄으로 막는 엉터리 정책이 10년이상 지속되니  두보만 볼일이다. 무엇으로 내수경기를 살릴것인가? 돈 나눠주는 복지타령은 중독성만 강하고 포플리즘 정책으로 인식되어 내수경기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