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눠주는것이 그리도 급한가?

시중의 이슈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새정부가 돈 나눠주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고. 은행빚 보다 시세가 낮은 주택을 소유하고 고통을 겪고있는 하우수 푸어 수십만명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상식선에서 쳐다보면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바꾸어아 하는데 정치인이란?

여.야로 구분만 되었지 다같은 패거리 입니다.
한번 만든 세금 절대로 인하또는 페기는 않는 패거리집단들입니다.

오죽했어면 노무현정권이 종부세만들어 놓고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 선동하였겠습니까? 2조원 남짓 걷어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다보니 완전 지자체에서는 공돈이고 이돈이 안내려 오면 난리나는것 아시죠..

작금의 주택시장은?

거래없고 가격 하락하고.전세대란 반복되고 심각한 수준을 인지 못하고
한시적 취득세 감면(1년) 연장안만 갖고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수작입니다.스페인.일본.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붕괴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찔끔 정책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부동산 경기는 심각합니다.미국.일본.스페인처럼 주택시장 자체가 붕괴될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수준을 아직도 모르고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세금폭탄 덫을 치울 생각이 없습니다 넓은바다에 고기도 없는데 거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얼빵한 우리네 관료.정치집단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은 실패 하였습니다.

즉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나와야 재고물량이 소진되고 순환매매가 시작됨니다.

그럴려면 세금폭탄 덫을 치워주어야 합니다.

-취득세 는 아예 법을 바꾸어 실거래가액의 1%로 고정화 시키고(현재는 4.6%).

-다주택다 양도세 중과 철페 하고

-종부세 철페 하고(준공후 미분양 대형아파트 2만7천세대가 팔려나간다)

-재산세 는 누진세율 페지하고 동일세율로 년간 인상 한도도 물가 상승 수준인

3%이내로(현재는 3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하여 전세임대가 유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주택은 제외 하여야 공정한것이고

-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이상 임대한후 매도시 양도세 감면폭을 설정하고

물가상승율도 1주택자와 같이 80%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돈과 시장은 요괴입니다. 수익이 없어보이면 그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에 여유 있는 님들이 혹시나 하고 돈들고 시중에 저렴한 주택 사들이는 수순으로 가야 신규로 시중에 전세집 공급이 시작되고 재고주택이 소진되어 경기또한 활성화 될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나리님들 돈 나눠주는 복지타령 제발 그만좀 하시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제발 숲을 보고 주택 거래안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소득대비 과중한 세금부터 줄여야 거래가 많아질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양도세율을 66% 적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우리나라만의 좋은 제도인 전세제도를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면서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니 점점 월세주택으로 변화 되고 있는데...보증금이란 돌려주어야 하는채무인데 소득으로 보는 왜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었는지?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었는지?

국민 세금 걷어 돈 나눠주는 복지는 마약을 먹이는것입니다

법과 제도만 바꾸어도 시장활성화가 되는 식선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하우스푸어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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