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구도 줄고. 아이들도 많이 낳치 않고. 노인인구는 늘어만 가고
주택가격이 인구숫자로 보면 가격 상승할 여유도 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주택정책 즉 세금 정책은 일가구 일주택자 위주로 짜여진 틀이
변경되지 않아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할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일가구 일주택자도 과중한 취득세.재산세 때문에 주거 이전을 신규 분양을 꺼리고 있다.

그러니 이삿짐 쌀 이유가 없다보니 연관산업의 일자리도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는것이다.

실거래가액의 4.6%는 소득대비 엄청난 세금중과이다.
한번이전하는데 취득세 중개수수료.이사비용.이사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합치면
수천만원 소요되는 시대가 된것이다.

한시적으로 9억미만의 주택을 1%로 낮추어준 취득세 감면조치가 그나마
거래량 일시적으로 늘린 이유이다.

주택거래 활성화.전국에 7만6천세대나 미분양 깔아놓고 20조원이 묶인상태에
과연 무슨수로 주택거래 활성화 시킬까? 해답은 뻔한데 전혀 모른척 한다.

돈있는 투자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럴려면 수익이 있도록 세금조정이 필요하다.

취득세도 1%로 고정화 시키고
재산세도 누진세율를 동일세율로.년간 인상한도를 30%에서 3%이내로
종부세 철페 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페 하고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을 완화 시키고
장기임대 주택사업 임대자..양도세 일부라도 감면 하는것이

진정 투자자가 주택임대시장에 들어와서 미분양 소진시키고
시중의 헐값매물을 사들이는 수순으로 가서 시중에 전세집이 넘쳐 날것인데..

결국 정권을 휘어잡은 박근혜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돈 나눠주는 복지는 아무나 할수 있다.세금더걷어
나눠주는일이 뭐가 그렇게도 어려운일인가?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돌이키지 못한다, 신중해야 하는데
막무가네식으로 약속한것이니 실행에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소득대비 과중한 복지는 결국 남유럽처럼 나라의 빚만 늘린뿐이다
시장경제추구 하는 나라이니까? 시장활성화로 소비증대로
일자리 많이 만드는것이 복지이다

두고보자...과연 새로운 정부 복지타령이 어디까지 갈것이고
주택거래 활성화 과연 무얼고쳐야 활성화 되나를 알고 있을지?
의문시 된다. 취득세 한시적 1년 인하 정책갖고는 이제 내성이 생겨
주택거래 많이질수 없다.9억원이란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갈라
각종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주다보니 전국에 고가 대형 아파트 2만7천세대나
준공후까지 팔리지 않아 수억원식 할인분양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자들이 이들 아파트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징벌적이 아닌 공정한 세금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양도세 100% 감면등 종부세 페지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만한 배짱이 없는것으로 예측된다.

 철도 부지위에 임대주택건설 공약만 봐도 ?
 아직 정확한 문제점 실상을 모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