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인구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집값이 최고점 대비 50% 하락한곳이 많다. 그런데 내집마련 왜 안할까?

아주 영리한 재태크 전문가들이 2000만명이 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가구숫자로 43%정도가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전부 임대주택 공급해줄수 없다 최하 극빈층 5%이내에서만
영구임대.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무리한 산업단지개발.도심재개발, 일반분양시장까지 저렴하게 공급하다보니 

적자누적이 계속된다.  선진국과 전혀 다른 정책을 사용한것이다,
LH공사의 빚이 125조원 년간 수십조원식 불어난다고 한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니
한계점에 도달하여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수 박에 없다..

그럼에도 주택은 주거 목적만 된다고 떠 벌리고 투자.투기는 안된다는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가 들어올수 없도록 업청난 세금폭탄 덫을 치우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이많은 세금내고 어떻게 투자가 일어나서 집없는 사람에게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택이
공급될수 있나? 참으로 딱한 실정이다.정권이 바뀐지 5년 훌쩍 지났다.

 여,야 할것없이 속내가 붉은물이 스며든

좌익정치인들의 복지타령, 공짜타령,무상 제공 등의 선동공세에

이많은 세금을 조정 인하.철페 할수 없는것은 자명한 현실이고 새로운 정권도 기대할것 없어보인다.

 위대하신 우리네 정치꾼들이 기회만 있어면 주택이라는 국민 필수품에

세금제목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 놓고 부자 혼내주고 있어니 지지 해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보니  주택 경기가 살아날수없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진자에게 투자 기회,투기기회를 말살하니 수도권 변두리 5천만원 1억원  할인 잔금 60% 2년 유예

등등 수많은 프랭카드가 걸려 있고 준공후 빈집이 수두룩 하다,

여하튼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무주택자에 유리하게 계속 전개 되고 있어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권.관료사회에서는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더 망가져야 정신차릴것 같다.

정말 일본 유럽처럼 하우스푸어들이 경매에 살고있는 주거를 빼앗기고 거리로 나아 앉아야 속시원 할까?

2013 대한민국 주택을 신축,매입, 보유,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 이렇다,이많은 세금내고 내집마련,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상식 아닌가?

1 중개 수수료0.2%-0.9%.
2 취득세 2.3%
3 등록세 2.3% ....

세목을 합하여 취득세로 통일하여 4.6%. 금액에 따라 1%-2%식 한시적 인하하였는데 2012년 말로 종료되어 4.6%를 내놓아야 하니 완전 냉탕 주택시장으로 거래가 전혀 없다.

4 재산세 7월
5 재산세9월
6 종부세 12월
   토지+주택 합계액이 6억원이 초과면 징벌을 받아야 하는 세금을 신설하였다

7 재산세 종부세 년간 인상한도 30%.물가상승은3%인데...30% 말이되는지? 
8 양도세 최고 세율 38%...주민세 10% 더하면 41.8%를 내놓아야 하는 세율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세율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

9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8/10대책으로 페지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11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한시적으로 2년간 일반세율 적용)

12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13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4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15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이주지원비
   *4인가족기준 1천5백만원 집주인 부담
16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17,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18 등기이전 수수료.
19 주택업체 주택최초 건설시 건축비의  부가세 10%
20주택최초 준공시 취득.등록세 부담...
    으로 건설업체.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를 걷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에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켜야 하나?
이많은 세금때문에 주택이라는 상품은 결국 상승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세금폭탄 때문에 투기꾼이 사라졌다.
그리고 전세집도 사라졌다.전세대란은 이사철마다 찿아 올것이다.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전세집도
전,월세가격 상한제 실시로 곧 사라질지 모른다.

겨격통제란 공급이 되지 않는토록 한 정치행위이지 경제 행위가아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하면 더더욱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데

전.월세상한제 보자 주택에 투자하는 님들을 꼬셔서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것이 시중이 임대주택 공급에 훨씬유리할수 있다.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있고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제도 덕분에 시중에 저렴한 월세주택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며

언제라도 월세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사회적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처럼 몇개월 단위로 냉탕.온탕 정책이 사용치 않고 수십년간 오랜 정책을 유지하여

예측 가능한 시장가격을 유지 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많이 가진자 쪽으로 너무나도 과중하게 부담시킨 세금폭탄 이

주택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부담.의료보험료.주택청약,각종 복지 지원대책등을 비교하면 무주택자가 유리한 사회가 조성되었고 모두들 내집을 갖기 보다는 전세집을 찿아나서고 있는 실정인것이다,

이런 정책이 오래가면 결국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이들에게 불리한 시장이

조성될수 밖에 없는것이 시장경제인데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