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빌라에 사시는 분들 하자보수 때문에 속 썩으시는 분들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5년째 되는 빌라에 작년3월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오자마자 옥상 수리를 해야한다고 돈 걷고 또 얼마 있다가 돈 걷고..

(8세대 중 6세대가 거의 새로 이사옴)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하자보수예치금은 이미 다 쓴 상태이고

예치금을 관리했던 사람은 이사가고 없는 상태였어요.

돈을 다 썼더라고 보수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완전 엉망이라 1년만에 다시 공사를 한거구요.

예전부터 살고 있는 한 아줌마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그 때 속썩었던 일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 겪으면서 알게 된 것 몇가지 적어볼께요.

1. 하자보수 예치금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려면?

   해당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하자보수 증권에 나와 있는 증권번호와 계약자 이름, 해당 지점을 열람

   서울 보증 보험 해당 지점에 문의하면 알려줌 (계약자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봄)

2. 예치금을 찾기 위한 방법?

   하자보수 전문 회사를 선정 -> 입주민들 60%이상 동의(지역마다 다름) -> 전문회사에서 보증금 수령 후 공사까

   지  알아서 다 해줌

   입주민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동의서에 인감날인을 받아갔다면 1년치부터 10년치까지 모두 다 청구를 함

   건축주의 지급동의를 받으면 서울보증 보험에서 보험사 직원이 실사를 안 나오고도 보험금 총액이 지급됨

   보험사 직원이 실사를 나온다면 하자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의 보증금은 남아 있게 됨

3. 예치금을 찾아서 도망친 사람은 어떻게?

   공금횡령에 속하므로 형사소송법으로 구속됨. 경찰서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