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근혜 인수위원회는 <공기업 LH의 달동네서민 2천억원 분양가날조사건>을 <국민제안서 4082호>로 접수받은후 개인민원으로 처리토록 지시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네요 ? LH의 분양가날조로 달동네서민 1천여명 재산 2천억원을 등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 이 나라 볼장 다 본거에요. 그러고도 무슨 얼어죽을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정말 놀구 있네요...대통령직 인수위에 2013년1월15일 4082호로 접수돼 朴統에게 보고된 사안이거던요....이 나라 누굴 믿고 살겠어요 ?  

                       LH 분양가 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LH는 시사뉴스의 신림재개발 정치자금설 진실밝히라

신림2-1재개발사업(순환식재개발)은 원주민 자치로 조합만들어 합동재개발사업을 하려했으나 LH가 주민여론을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자 지정받아 사업시작부터 권리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다.

당초 지역주민들은 법원판결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LH(시행자) 영입을 추진하던 이윤성씨를 불신임 퇴진시키고, 새 권리자대표로 이상필(합동재개발 추진)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관악구청에서는 이윤성 해임은 합법이지만 이상필씨 당선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분명한 민의는 주민자치 합동재개발이지 LH(시행자) 순환식재개발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LH는 주민투표로는 도저히 사업권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에 사업부지 2만5천평중 도로등 공공용지 5천평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로비해 서울시가 구미를 당기게끔 만들었다.

결국 합동재개발을 추진하던 이상필이 최후수단으로 재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물어 사업방식을 결정하려 하자, 서울시는 1994.6.2. 주민여론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LH를 사업자로 지정해버렸다.

이에대해 최재승 의원(민주당)도 1994년 住公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은 합동재개발이 원칙인데 주민 699명이 반대하는데 왜 住公은 헌법 및 도시재개발법을 어기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신림2-1구역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 “住公측 권리자대표 이윤성이 해임되자 서울시에 압력넣어 사업자지정을 받고, 민영건설업체와 똑같이 개발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냐 ?”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규 住公사장은 “住公은 민간업체처럼 공사비를 정해놓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사업종료시 청산 절차에 의해 투입비용만 회수하기에 절대로 개발차익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바 했다.

그러나 김동규 사장의 이러한 국회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4년후 현실로 드러났다.

해괴한 것은 YS정권 출범과 동시에 LH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청와대 민정실 김용환 행정관이 낙하산타고 신림2-1사업 부장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김용환 부장은 당시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씨의 수하였다.

지역주민 이상필, 임영택, 모우상, 이동일씨 등이 수시로 김용환 부장을 만나 주민 대다수가 합동재개발을 간절하게 원하니 사업은 住公(LH)이 하되 사업방식만 합동재개발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자, 김용환 부장은 현 단계에서 사업방식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환 부장은 그 이유로 신림2-1사업과 관련해 정치자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주민대표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자금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신림2-1사업 동네에는 하룻밤만 자고나면 정치자금설에 대한 온갖 괴상한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시사뉴스 1998년 1월15일자(신년호)는 당시 신림2-1사업구역에 파다하게 퍼졌던 정치자금제공설에 대해 생생하게 보도했다. (원문 발췌)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싸고 조합-임원간에 ‘검은 유착’이 조합 구성전부터 이루어지고 특정업체가 선정되면 수고비조로 일정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보통이며 따라서 조합 임원들은 자연히 건설업체의 원격조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비리를 없애려고 국공유지가 절반이상이거나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시개발공사나 住公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 住公이 시행자로 지정돼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는 신림2-1구역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자 지정과정에서 리베이트로 40억원을 받았다” “H은행에 비자금 2천원만이 숨겨져 있다” “토목공사를 맡긴다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 “담합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3백억원을 권리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설계변경시 빼돌린 자금이 있다”등 밀약설이 사업지역내에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40억원 리베이트설>이 수면위로 떠오른 시점은 住公(시행자)-현대산업개발(시공자)간 사업자선정 투표에서 동수가 나오자, 住公지지측에서 일방적으로 住公을 밀어붙이면서 법정싸움으로 까지 비화되기 전후한 때였다.

부동산업을 하는 임영택씨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전에 LY(이윤*)씨가 LS(이상* 합동재개발 추진)씨를 찾아와 LH(住公)를 지원해 선정될 경우, 공사예정가의 0.2%(40억원)를 리베이트로 준다고 하니, 서로 협조해서 잘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에 응하지 않은 LS(이상*)씨가 LH(住公)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그 결과를 LH(住公) S(신임식)과장에게 물었더니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김동규사장이 서울시에 압력넣어 시행자지정을 받았다” “94% 공사낙찰가”등이 보도됐다.

이런 내용의 잡지보도가 나오자, LH 성주현 담당부장 및 이윤성 어용대표 회장이 혼비백산해서 기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며 시사뉴스사를 찾아가 새벽까지 매달렸다고 취재했던 고상영 기자는 말하고 있다.

결국 LH가 시사뉴스 1998년1월15일자를 전량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는 한부도 유포되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LH는 이러한 사실 및 시사뉴스 보도에 대해 한치의 숨김없이 국민앞에 진실을 공개하고 사죄하는게 공기업으로서의 자세이고 도리이다.

                       LH 분양가 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사업이익금 2천억원 빼돌리고 날조자료 주민공람 시켜

  LH(住公)는 신림2-1재개발사업에서 사업이익금 2천억원을 빼돌렸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총사업이익금은 2천6백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대지분양에서만 1천2백억원, 건축비부문에서 1천3억원, 종전재산평가액 이자부분 4백41억원이 발생했고, 여기서 임대아파트 건설비 6백억원을 뺀다해도 2천억원이라는 이익금이 흔적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LH는 사업이익금 6억8천만원만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는 장부상으로는 1백4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비내역서를 조작해 김희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정말로 어이없고 통탄할 일이다.

재개발이익금 2천억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내역을 분석해본다.

1. 대지분양에서 빼돌린 사업이익금 1천2백억원

분양가는 건축비+대지가로 구성된다.

신림2-1사업 대지분양가는 평당 1백69만원(44평형기준)인 반면, 권리자 1,003명이 제공한 사업부지 공급가는 평당 66만 6,623원이었다.

평당 대지분양가 1백69만원(44평형)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땅이 66만6천원에서 1백69만원으로 2.5배 가격으로 분양됐다는 뜻이며, 따라서 총사업부지 84,182m²(국공유지 무상분 11,143m² 포함)를 평당 66만6천원에 매입했으므로 대지부문 분양이익금만 1천2백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군다나 국공유지 21,821m²중 11,143m²는 무상양여받았고, 나머지 10,677m²는 평당감정가 66.6만원에 매입됐기에 실제 대지분양 이익금은 이보다 더 많다).

대지부문 사업이익 1천2백억원= 84,182m²/3.3m²˟66.6만원˟1.5배 (무상국공유 지 제외)

(참고로 권리자 90세대를 대상으로 1995.7.14.~9.11. 특별분양분 27평형(91.63m²)를 6천1백53만원에 분양해 평당분양가는 2백39만원이었다.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1995년기준)가 1백66만원이기에 평당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뺀 평당 대지분양가는 72만원(평당분양가 2백39만원-표준건축비 1백66만원=평당대지가 72만원)이 된다.

특별분양아파트는 산비탈진 본공사 사업부지 아래인 평지에 위치해 대지감정가가 본단지보다 6만원 많은 72만원이 됐다).

2. 건축부문에서 빼돌린 사업이익금 1천3억원

평당건축비는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1995년 기준) 1백66만6천원보다 2백만원이나 더 많은 평당 3백70만원을 받아 건축비 부문에서도 1천3억원의 사업이익금을 빼돌렸다.

평당 분양가 4백37만원-평당 대지비 66만6천원=평당건축비 3백70만원.

2報 mbc PD수첩 581회(2004.2.24.)에도 나오듯 2004년도에 평당건축비 2백50만원수준이면 서울 강남 어디든 못짓는 아파트가 없다고 전문가가 진단했는데 고급건축재를 쓸 수 없도록 돼있는 재개발아파트에서 평당 건축비(1995년 분양신청)가 3백70만원이라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당시 평당건축비 3백70만원이면 수입 호화건자재로 쉐라톤워커힐같은 초일류호텔을 짓고도 남을 돈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사업초기 이미 90세대에 평당 2백39만원(건축비 1백66만6천원+대지가 72만원)에 분양했는데, 똑같은 나머지 권리자 1,003명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있지도 않은 분양계약을 다시하게 해 평당 4백37만원을 받아가는 엉터리 짓을 LH가 한 것이다.

건축부분이익금 1천3억원=(23.17평˟384세대+32.93평˟670세대+44.84평˟428세 대)˟200만원(부대복리시설 제외)

3. 종전재산평가액에 대한 누락된 이자 4백41억원

LH는 자신들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2,218일(1995.7.5.~2001.3.31)동안 연 11.5 % 이자를 가산했으나 권리자 종전재산에는 이자를 한 푼도 가산해주지 않았다.

사업전부터 권리자 재산평가액에도 LH 투입사업비와 똑같이 이자를 가산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어용대표 주민대표협의회(회장 이윤*)도 사업보고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LH는 자신들의 사업비에는 2,218일동안 년리 11.5%를 적용해 투입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챙겼다.

총사업금액 2천8백86억10,26만8,147원에서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백34억2326만7849원 및 지급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빼면, LH가 가져간 투입사업비 및 이자는 2천3백45억648만8687원이다.

LH가 투입사업비 1천3백79억원과 이자 1천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LH가 이자 1천억원 주고 사업비 1천3백79억원을 빌린후 사업해서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남는 장사를 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을 안했다면 9백83억원이 남는 장사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리자 총종전재산평가액 6백99억원에 대한 1995.7.5.~2001.3.31.까지의 연 11.5%이자분 4백41억원이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라졌다.

이자 4백41억원=종전재산평가액 699억원*2,218일(1995.7.5.~2001.3.31.)/365일 ˟연 11.5%

4. 현대, 평당공사비 1백62만5천원으로 사업이익금 6백30억원 추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평당 162만5천원(1992년기준)으로 공사해 사업이익 6백30억8053만2천원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고 1992년 사업자선정 투표 공동설명회에서 보고했다. (아래 첨부자료)

이때 LH는 자신들은 공기업이기에 국가로부터 국공유지 3,363평을 무상양여받아 사업비 67억~9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기업은 공익사업(재개발) 참여시 사업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돼있기에 현대산업개발보다 35% 많은 사업이익 9백억원 이상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LH가 현대산업개발 평당건축비 1백62만5천원의 2.5배되는 평당건축비 3백70만원(평당 분양가 4백37만원-평당 대지비 66.6만원=평당건축비 3백70만원)을 받은데다가, 국공유지 3,363평을 무상양여 받고도 사업이익금 6억8천만원 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더 웃기는 것은 권리자에게 6.8억원을 지급했으면서, 회계장부에는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이 발생했으나, 미분양자산을 뺀 현금 1백16억원을 원주민들에게 지 급했다고 날조한 사업비내역서를 정보공개했다는 사실이다)

LH는 준공직후 사업이익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줄게 없다고 우기다가, 반발한 권리자들이 2001.1.14. 법원판결 임시총회로 민주집행부를 출범시키려하자, 총회 1주전인 2001.1.8. 부랴부랴 이익금 1백억원이 발생했기에 배분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지급한 것은 6.8억원이었다.

총추정사업 이익금 2천6백45억원(대지부문 1천2백억원+건축부문 1천3억원+이자부문 4백41억원)에서 세입자이주아파트 건설비 6백억원을 뺀다 해도 LH는 최소한 2천억원 이상을 다른데로 빼돌리고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덤탱이 쒸운 것이다.

엉터리 사업비내역서라는 사실이 숫자상으로도 훤히 보이는데도 관악구청장 김희철 및 LH가 이를 두달간 주민들에게 공람시킨뒤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사업계획서와 비교해보면 이는 결코 허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