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분양가 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공기업이 국민 등치고 공문서 조작하는 나라

LH가 안경률 의원에 제출한 보류주택 분양자명단을 살펴보면, LH-어용대표가 머리 맞대고 조작한 허위자료를 국회, 법원 및 관악구청에 제출했고,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허위조작이 뻔히 보이는데도 사업인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류주택 304동 503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는 손미*는 어용대표 임헌영의 친척이다. LH는 손미*가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임헌영의 아들 임희*에게 매매한 것으로 꾸민 매매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함께 제출된 계약금 영수증에는 임헌영의 또 다른 자녀 임진*이 LH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돼있다.

임진*이 계약금 2,100만원을 입금한 영수증 및 입금날짜가 2000.7.18.인데, LH의 법원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임희*이 같은 2000.7.18.에 2,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있었고, 매매계약서(국회제출)는 손미*가 LH와 2000.7.19. 2,1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한 뒤 2000.8.9. 임희*에게 다시 전매한 것으로 꾸며놓았다. (어용대표 임헌영은 권리자 자격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고 보류주택은 친인척(손미*) 명의로 특혜분양 받은 뒤 자신의 아들(임희*) 앞으로 명의이전 한 것이다).

304동 2205호를 분양받은 마한*은 2000.7.19. 계약금 낸 것으로 국회제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에 나와있고, 법원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박영*이 2000.8.25.

계약자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해놓았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박영*이 2000.7.9. LH로부터 처음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었다.

다시말해 법원제출 자료에는 마한*이 분양받고 박영*이 승계받은 것으로 해놓았으며, 등기부에는 마한*이 계약금도 내기 열흘전인 2000.7.9. LH가 박영*에게 최초 분양한 것으로 꾸며 한마디로 개판짓거리를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한*은 다른 보류주택 매매계약서(국회제출)에도 수분양자로 이름이 등장하는 인무로 LH-어용대표들과 머리 맞대고 보류주택 아파트 전매를 주도한 자이다).

302동 2508호 양석*은 2000.7.19. 계약금내고 분양받은 뒤, 같은 일자에 안흥*에게 전매했다고 LH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 나와 있는데, 매매계약서(LH가 국회제출)에는 양석*이 2000.8.18. 잔금 받고 안흥*과 매매계약을 완결한 것으로 돼있다. (이를 거래시킨 공인중개사도 304동 2205호를 분양받은 마한*이었다).

양석*은 303동 704호도 분양받았는데 2000.7.20. 분양계약한 뒤, 2000.8 .18. 김은*에게 계약자지위를 승계시켰다고 입주금납부확인원(LH가 법원제출)에 나와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김은*이 2000.7.20. LH와 매매한 것으로 돼있다.

303동 2404호 분양자 윤양*은 2000.7.18. 계약금 3,200만원을 냈다고 LH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LH의 입주금납부확인원(법원제출 자료)에는 분양계약자가 박경*으로 돼있고, 등기부에도 박경*이 2000.7.19. LH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국회제출 자료)에는 윤양*이 박경*에게 2000.8.31. 매매계약 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도 앞에 나오는 마한*이었다)

309동 908호 분양자는 최종*-류미*로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에 나와 있는데, 영수증(국회제출)에는 최종* 혼자서 2000.7.19. 계약금을 낸 것으로 해놓았다.

44평형(306동 2501호) 분양자는 관악구청 김종* 주택과장으로 영수증 및 통장(국회제출)에는 2001.3.6. 300만원, 2001.3.14. 5,720만원 등 총 6,02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관악구청 주택과장도 일반분양자 처럼 229,326,000원에 분양했다고 주장했으나, 관악구청은 김종* 과장이 2001.3.6. 225,326,000원에 분양받았다고 달리 해명하고 있다.

김종*은 주택과장 재임시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로부터 수뢰하는 등 권리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아 사회복지과장으로 좌천됐다가, 관악구청장이 다시 불러 주택과장으로 복귀시킨 사람이다.

김종* 과장은 “재개발 주민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에 주택과장직을 고사했으나, 김희철 구청장이 밀어 부치는 능력있는 金과장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며 권유해 차기 인사 때 국장승진을 약속받고 재개발업무에 임했다”고 말한바 있다.

44평형(301동 2502호) 분양자는 엄태*으로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 등기부등본에 엄태* 명의로 나타나있는데, 영수증(국회제출)에는 이성례가 2000.7.28. 4,500만원내고 계약한 것으로 돼있다.

(이성례는 신림2-1재개발사업 컨설턴트 이맹*의 친척으로, 일단 이성례 명의로 계약한 뒤 엄태*에게 전매했는데 (전매차익을 빼돌린후) 등기부에는 엄태*이 직접 분양받은 것처럼 해놨으며, 이는 LH-어용대표-당사자가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44평형(307동 2202호) 분양자는 송명*으로 계약금 영수증(국회제출)에는 2000. 7.18. 2,3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돼있으나, 입주금납부확인서 및 등기부등본(2000.7.9. 매매로 기록)에는 김연*가 최초로 분양계약 한 것으로 돼있었다.

송명*은 신림2-1재개발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 감사인 송재원의 딸로 분양계약했는데, (전매차익 챙긴뒤) 문서상으로 김연*가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LH가 국회, 법원, 관악구청에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 및 입주금납부확인서 내용이 각기 다르고, 또 그 내용이 등기부와 불일치한 것은 LH-어용대표-관악구청이 함께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보류주택아파트 특혜분양이 적법하고 정당했다면 LH가 분양자명단을 권리자들에게 밝히지 못할리 없고, 어용대표들도 친인척명의로 분양받거나 자기이름은 뺀채 제3자 명의로 해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로 볼때 어용대표들은 LH 묵인하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특혜분양받은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해두거나, 제3자에게 전매한 것이 명백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4평형이 3채인데 각각 분양가격이 4,500만원, 4,600만원, 6,020만원 등 3단계로 차등이 두어졌고, 김종융 과장은 6,020만원에 받았으나, 나머지 2채는 분양가가 그보다 단계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MBC 9시뉴스, SBS 8시뉴스, 행정심판 무효재결 등 위법성 비난 속에서도, 김종* 주택과장이 이런 엄청난 위법인가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관악구청장-도시관리국장 등 윗선의 재가가 있었다고 보고 권리자 대다수는 LH가 윗선에도 성의표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LH 이성국 도시정비처장(후에 이사 승진)도 권리자들과 만난 사석에서 협조해준 관악구청 간부들에게 특혜분양 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공기업이 이 모양이니 이 나라에 도시재개발법이 있으면 뭣하고 관악구청장이 있으면 뭣하겠는가 ?

위법인가해 준 댓가로 자기들끼리 보류주택 특혜분양 잔치 벌리고, 허위내용을 근거자료로 조작해놓고, 또 이를 인가해주고. 이것이 2001년 관악구 신림2-1사업에서 벌어진 한편의 코메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