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잘 지내시죠?

장마인데 더욱 건강에 유의하세요^^

멋진 목요일

이번주 토요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악구청이 함께 주관하는

부동산특강으로 강사로 강의합니다

더불어

6월23일 일요일에는 하룻만에 끝내는 경매 & NPL강의를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설춘환 교수의 경매강의를

오후에는

현직 AMC 담당자분이

NPL강의 즉 NPL 완전정복합니다

경매 & NPL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이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듯 합니다

특히 주택의 임대차는 너무 자주 있는......

여전히 확정일자와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도 생산성본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역시 생소하다고 하소연 하시네요

확정일자는 한번 받으면 되지 뭐 계속해서 받느냐구...

원칙은 맞지요

그러나 보증금액을 증액한다면 그때그때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실

만약 상가라면 관할세무서에셔

우선변제권이........... 그래야 배당이..............

보증금 증액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배당을 못받는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보증금 증액하면

반드시 증액된 계약서 다시금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도 그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아시겠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무를 다하세요

더불어

관련된 경매 판례는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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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이후의 증액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주장 못한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8.24. 90다카11377, 건물명도

판시사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겅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는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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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법조문

그것보다 더 큰 근거 바로바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부열심히 하세요^^

경매가 어렵다면

또는 NPL이 어렵다면

여전히 오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멋진 한주입니다^^

배려하세요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