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권신문(2013.7.1.) 국가가 국민속였다.hwp

증권신문(2013.6.17.) 16배날조 분양내역.hwp

증권신문(2013.6.24.) 법정가의 2배강요.hwp

 스탁데일리 http://www.stockdaily.net/

       LH 신림2-1지구 재개발이익 2천억원 행방묘연

     국가가 국민들을 속였다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식주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 국가이다.

국가가 국민의 주거(住居)안정을 위해 만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가 국민을 ‘정글의 법칙’으로 내몰고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이 없는 '정글‘에선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이다.

국가, 즉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로부터 쫓겨난 서울 관악구 소재한 신림2-1지구 재개발 주민들은 개발이란 명목하에 자기 집을 잃고 ‘정글’로 내팽개쳐진 셈이다. 신림2-1구역은 1995년 7월 사업이 시작된다. 당초 분양가는 평당 233만원(원가연동제 평당건축비 166.6만원+평당 대지가격 66.6만원)이었다. 그러나 LH공사는 1997년 원가연동제 지침이 개정된 뒤<평당 457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지침 부칙에는 있는 <종전지침에 의해 인가된 사업은 종전지침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2배금액으로 분양한 것이다. 이것이 달동네 가난한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 계기가 됐다.

당시 신림2-1지구는 봉천동, 시흥동 등과 함께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빈민촌이었다. LH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당초 취지와 달리 2배금액 분양계약을 강제하면서 원주민들이 내집을 뺏긴채 떠나게 했다. 원주민 입주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LH공사의 재개발이 실패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지 950호와 951호부분이 사라졌다는 권리자(조합원)의 주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봤다.

주민단체인 LH 분양가날조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는 “LH가 당초 책정된 분양가에서 2배 이상 뻥튀기해 챙긴 수익은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사라졌다”면서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 한국증권신문 2013.7.1.자 1면, 스탁데일리 http://www.stockdail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