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버는 알짜베기 반도체 주식은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주물고 있고
서민들이 원하는 전셋집 공급은 정부가 가로 막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세계1위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48% 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2위  하이닉스  회사의 주식  벌써 외인 지분율 36% 달하였고.
우리네 기관. 개미 군단들은 계속 내다 팔고 있군요.
 
이뿐 아닙니다.대한민국 우량주는 외인지분율이 보통 40%를 넘고 있네요.
왜 이지경이 되었나? 걱정스럽네요.
 
수출 잘되고 이익 내봐야 외국인들 좋은일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출 잘되는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 짓지도 않는다것 왠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만들어 외치고 있다.
 
원인을 따져보자 왜이렇게 되었나?
 
결국 1차 책임은 ys정권의 imf 위기 금융위기 초래
 
*무슨 부자 나라가 된것처럼 소득2만불도 안되는 시절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oecd 가입하고
우쭐대고  세계화 외치면서 난리 피우더니 국가 부도 내고 말았다.
 
다음  DJ  정권이  미국의 앞잡이 IMF총재 깡드시 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빤쯔까지 홀딱벗고 금융시장 개방을 하다보니 이런일이 벌어졌고
이런 기회를 가만 둘리없는 외국계 사모 펀드회사들이 돈 모아서 우리네 금융기관 3개와 초우량 건물을 헐값애 매입하여 꿀걱 삼키고 몇년안가 각각 수조원식 먹고 빠져 나갔다.
 
결국  평생을 민주화 외치고 국민 지지받든 두 정객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원인 제공과  제도를 만들고 간것인데...역사가들은 정확하게 평가 하여야 한다.
 
수천억원 뇌물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더 치안 확보가 잘되었고 일자리도 많이 발생 물론 경제성장율도 7-9% 달성한것 보면
민주화가 밥먹여 주는것 아니지 않는가? 지나온 과거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땡전한푼 세금이 없고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주물고 있다.
 
2. 주택은 한채 ,두채 더 소유하면 징벌  받아야 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3.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전세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하는채무인데...소득이라니?
.           *정부를 대신해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정말 이상한 나라여~~~
4. 수년이 지나 혹시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그렇다면 징벌로 차익의 66% 내놓아야 하고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41.8%이다)
5. 매년 2번에 걸쳐 재산세 누진세율 납부하고 .... 매년 30% 한도내  인상
6. 시골 선산 포함 (토지)+ 주택 합계액이 6억원이 넘는다면 종부세 납부
7. 일반사업자는 모든 재산(부동산 +주택) 합하여 의료보험료 추가 등등
 
주택이라는상품에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놓은 정권?
그토록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차서 적개심을 들어내고
온갖 술수를 다부리고 부자 혼내주기 시리즈 연출하더니    결국 ....????
 
 모두들 내집마련 보다 , 주택에 대한 투자 보다 전세살이를 원하는 시대가 된것도
결국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유발 정책 때문인데도 아직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있는 실정. 겨우 취득세 1-3% 하향조정 법안 만들어 국회에 보냈는데 감감 무소식....국회 선진화 법이 있는한 야당의 승인 없이는 단  한건도 법안 처리못하는 식물국회를 여당이 먼저 손 내밀어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절러 놓았다것이 문제인데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든것이다. 부동산에 단단히 쳐놓은 덫(세금중과)하나도 고치지 못한다 고로 주택거래 살아날수도 전셋집 공급도 기대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