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왜이런 기사가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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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1-3%갖고는 시장을 살리기에 어림없다는 시장반응이다.

취득세 인하로 문턱을 조금 낮춘것을 기회로 삼아 내집마련이던. 투자던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취득세 외에 기다리고 있는것이 있다는것 왠만한 국민들 다 알고 있다.

요즘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폭등의 원인은 따로 있다.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니 전세 실수요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부족한 집 문제, 전셋값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설이었다. 작금의 전셋값 폭등은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해법이다.

집을 사게 해야 하고, 집을 사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집을 오랫동안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한다.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징벌적 법을 지금것 보유하다보니.... 다주택 보유가 투기꾼으로 비춰지고 과도한 세금까지 물어야 상황이라면 애써 내 집 마련이나 내 집 늘리기를...주택한채 더매입하여 투자를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 재산세 누진세율로 매년 30% 한도내 인상

 2. 주택+ 토지 합계액이 6억원이 넘어면 종합부동산세..이것도 누진세율이다.

 3. 집한채 더소유하여 전세임대하면 임대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부과 한다.

 4. 집한채.두채 투자하여 보유기간동안 무지막지한 세금내고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무려 66%의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한다.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세율도 41.8%나 된다

     중국. 일본은 20% 미국은 15%임을 감안하면 주택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을 유지 하고 있다.

 5.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중인 모든 재산 .토지, 자동차 등 과 소득를 합하여 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를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많은 재산 소유했다고 징벌적 차원이다.

     집에 현찰을 수십억원. 금은보석류를 수십억원 보유한다고 해도 의료보험료 산정에 무관하다.

 6. 정책당국은 뭘 모르는것이 있다. 누군가는 한채 두채 더 소유하여 전세임대하여야 전셋값이 내려

    간다는것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부자들 집많이 보유하면 세금폭탄 때려야 한다는 정책과 상충하  

    는  현상이 수년간 흘러온것인데도 세금조정에 인색하다보니 결국 집없는 서민 부담만 크져가고

    있어며 집값은 내리고 전셋값은 폭등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500조원의 전세보증

     금..만약 집값이 더 내려간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치고 말것인데 법하나 고치는데 1년 이상

     걸려도 고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신뢰가 상실한것이고 기대해도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자산관리를 위해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생각해야 한다,  과거, 재정 지원 없이도 주택 시장이란 ‘장’이 선 것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주택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 경쟁해야 세금도 많이 거치고 집값도 올라서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경쟁에 의한 납세 시스템’이 부동산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어도 이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것이 눈에 보일뿐이다.

지금 주택시장 미분양이 비일비재하다. 온갖 옵숀 수천만원내놓아라 하는것 공짜이고 중도금 무이자는 상식이 되었고.잔금도 3년있다고 내놓아라 하는 분양광고 일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