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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가격은 싯가보다 높아져야 한다, [3]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417 | 2010.10.10 11:16 | 신고

 

전세가격은 시세보다 높아야 한다.
경제이론상으로 맞는말이다.
시세 3억원 아파트이면 전세가격은 3억 5천만원
이것이 미래의 전세가격 추세이다.
 
보유하면 각종 재산세.종부세 취,등록세.수선비 등을 부담하는세
 시세의 30-40%에 살면서 이런 류의 세금 전혀 부담하지 않는것은
 불공정한 사회인것이다.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가?
 
앞으로 세입자가 영국처럼  각종 수선비와 재산세를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올것이다.
 주택에 투자하면 엄청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살아 있고 6억원이 넘어면 종부세.
매년 150% 한도내에서 인상하는 보유세....이많은 세금내고 주택에 투자하여
거래가액의 30-40%에 전세줄님이 없어 졌다.    없어지고 있다,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는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어느 바보가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하여 싯가의 30%에 전세주는 바보가 되겠는가?
시중에 집없는 서민을 위한 자선 사업가는 존재 하지 않는다.
 
결국 공정한 사회로 갈려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세금의 절반이상 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내 여당,야당에서
좌지 우지 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정책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입만 뻥끗하면 경쟁적으로 친 서민 외치는데


그들이 만든 세금폭탄의 결과는 서민들에게 세금 전가를 하고있는것 이다.
집없는 서민들은 많이 가진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좋아라고 소리 지른다.

결국 그 세금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올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몇년후에는 현실화 될것이다, 그시절은 세금폭탄 만든님들은 수억원 년봉에 수억원 기부금 챙기면서 민주투사로 존경받을지도 모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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