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경매/투자] 2014년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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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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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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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0.14(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상향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상향조정│상가임대차보호법 상향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인하여, 임대보증금의 범위가 높아지게 되어 세입자들을
법의 보호를 받는 금액이 높아지게 될 듯합니다.
다른상황으론,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가능범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에서 대출이 진행되는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