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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이 검토중이라고 한다.  년말부터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말썽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시작되고 있나 보네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5㎡ 이하(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흑과 백이 있는데...이 정책도 잘만 사용하면 좋을듯 하다. 그러나...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수 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닌듯 하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관련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도입된 적이 있는것으로 역전세 등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위기 당시에 도입한 역전세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