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가격 폭등 ? 올해가 끝이아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반응이다.

정부 정책이란?
다주택자들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당사자인데
노정권 시절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주택정책 대신에 우선은 가격상승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이런 엄청난 세금폭탄 정책을 들고 나왔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혀 고치지않고 그대로 사용한 결과 후유증이 전세대란과 전세가격 폭등이 다가오고 있다.

다주택자? 전체 가구숫자의 40% 이상이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공급하여야 할 임대주택을 가구숫자의 30% 이상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임에도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결과는 결국 전세 공급을 막은 결과이다.
수요는 있는데.공급이 없어면 가격 상승은 뻔한 이치아닌가?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여 나중에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주는 행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행위이다.
서민들이 시세보다  반값 이하에 살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인데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것도 문제거니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도

전혀 고칠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것이 더더욱 큰문제이다.

주택에 투자하면 우선 투자비용외에 엄청난 세금. 부담금.수수료가 등장한다

보유시 년간 150% 한도내에서 인상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놓아야 한다.

개인 사업자라면 모든 부동산 합하여 엄청난 의료보험료부과  금액이 증가된다.

주택이라는 국민 필수품이 저렴해지고 임대가격도 저렴해 질려면

시중에 많이 건설되고 건설된 물량이 소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판세는 공급은 많은데 비하여 정작 무주택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세주택 공급은모자라는현실이다.

결국 재고주택은 쌓이고 전세주택은 모자라고

이상한 주택시장으로 가고있다

결국 업체는 자금부담으로 팔리지 않는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행위를 스스로 조절해 가고 있고 전세주택이 모자란 시장은 가격 폭등을 맞이하고있다.

주택에 달려있는 세금 제목이 이렇게 많은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모든 세금이 원가에 보태어져 매년 10%이상 상승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한다.
결국 무쥬택서민들은  이세금외에 물가상승분 까지 합한 금액을 더부담 하여야 함으로
빈익빈 현상은 고칠수 없는것이다. 이런많은 세금 부담 무주택 서민이 알고나 있을까?

1. 중개수수료 0.2%-0.9%

2.취득세 2.3%시세대비

3. 등록세 2.3%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6. 종부세 12월....재산세 종부세 년간 인상한도가 150%이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합한금액이 6억원 초과 하면

                         부담시키는 부자세이다.

7.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35%

8. 다주택자는 징벌적세율로 60%

9. 강남 3구는 부자동네라고 양도세 10% 추가

10. 주민세 : 양도세의 10% 지자체에 납부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 부과

12.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주택 재건축.재개발시개발부담금부과

     수십년 헐은주택 다시 건설한다는 도와 주지는 못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재건축시 순수 민간 사업임에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15. 등기이전 수수료

16. 최초 주택 건설 준공시 업체가 취득세. 등록세 부담하고 수분양ㅈ가 2개월내에 또다시 취득세 등록세 부담하는 이중과세 적용 하는나라

*서구 민주주의 근간인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월세와 나라에서 부과 하는 재산세를 내고 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균등한 세금 부과 인가

이런 공평 과세로 시중에 임대주택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부자 혼내주기 시리즈 로 한쪽으로 너무 기울여 몰아부친 포플리즘정책때문에 결국 세금폭탄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안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가 무주택서민의 임대주택 100%를 다 공급할수 없는 사실 관료도 정치인도 골수좌파 야당도 알고있는데 일부 무주택 서민만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