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주택이 수요보다 모자라니 자연적으로 가격 폭등이되는것입니다

왜 모자랄까? 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전세집 공급 주체가 결국 정부가아니고 다주택자 입니다.
정부도 일정부분 최하 극빈층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 하지만
절대 다수의 공급주체는 민간 임대사업자,즉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2003-2004년도 강남 일부의 집값이  상승하니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강남 부자 혼내주기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양도세 중과60%, 종부세 신설. 재산세 인상한도 년간 300% 를 정하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 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주택에 투자 하는 님이사라 졌기 때문에

지금 전세집 공급원인 다주택자 주택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주택은 10만채 약30조원이 쌓여 있는데

 정작 서민들이 원하는 전세주택은 모자라는 현살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많은 세금종류 하나도 없애지 않고 간직 하고 있고

잠깐 유예 잠시 감면 정책으로 신뢰 회복을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주택에 투자하여 전세 임대를 할려는 의도는 나중에 시세차익을 엿보는것인데
우선 보유 기간동안 엄청난 보유세 폭탄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 신설등,

그리고 전세보증금 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으로 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까지 한다하니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 입장에서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놓을 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과 제도 덕분에

시장의 반응은 곧바로 월세 전환으로 나오고 있고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슴니다.

결국 집없는 서민이 많은 금융비용. 이자부담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주택이 존재한다면

 물량 부족 현상으로 전세가격은 시세에 육박 하도록 상승 할것으로 예상 됨니다.

그리고 미래의 전세주택 이 있다면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의 전세주택이 등장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예전처럼 집없는 서민이 선진국처럼 비싼 월세임대료 대신,

 우선 저축하여 몫돈 만들때 까지 시세의 반값 이하에 20-30평대 아파트 10년 넘게 살아 온것이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중 큰 장점중에 한가지 였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올시다로 변한것입니다

모두가 잘 진행되었는데 좌파정권 10년에 여,야 할것없이 올바른 정책이아닌  정치인들이 부자 혼내주어 인심 얻겠다는 포플리즘 정책 경쟁속에 나온 다주택자 세금중과 정책이 결국 소탐 대실을 한것입니다.

주택에 달려 16개나 되는 세금,부담금. 수수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주택에 투자 하는 님이 없어니 세금도 덜걷히고 거래도 없고.전세가격만폭등하는 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세주택 공급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폭탄 정책  철페 하고 조정하여야 하는데

부자감세라는 선동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덫에 걸려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