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계 어느나라도 국민 세금으로 무주택자 전체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

 될수도 없다.

선진국이라도 최하 극빈층 일부에게 영구임대.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 하는 수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다. 전체 가구 숫자의 10%정도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장기 임대주택을 국민세금으로 건설하여 보급 하고있다.

나머지 무주택자 30%는 민간임대 사업자의 전.월세 주택에 살아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택지개발도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주의로 자기들 연고지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리도록 한결과이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의 빚이 118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라고 하잖나?

점차 사업을 줄여야만 하는 시기가 왔다는것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돈 들고 임대시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노정권 시절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세금폭탄 안겨준 덕분에 정부가 신뢰를 잃어 여의치 않는것이다.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결과가 지금에서 댓가를 치루고 있다.

4.6%의 취등록세 외에 매년 종부세에 재산세 두번.양도세 중과(6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소득세까지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 부담금. 등 제목만 17가지나 된다.

 이 모든 세금 내고 어떻게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주는 님이 발생 할것인가?

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

이익이 엿보이지 않어니 주택에  투자 하는 님이 사라진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쇄로 일관하다 보니 대책이 나올수 없다.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투기꾼으로만 보지말고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데 적개심이 가득찬 좌파정객들이 집없는 서민들 배아픔을 달래주는 정치를하다보니 이지경이 되었는데 결과는 집없는 서민에게 더더욱 큰 피해를 준것이다.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것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니 2개월 3개월 전 부터 준공될 예정 단지에 가서

 전세물건을 예약 하고 오는 님이 많아졌다고 한다. 공급 자체가 모자라니 당연한 시장 반응이다.

수도권 인근에 대형 평수는 남아 돌고 있다. 도심에 거주할 필요성이 없는 분들이

그길 좀 가면 왜 안되나? 의문이 아닐수 없다.

그길 왜 이전 하지 않을려고 할까?  따져보니 대형 평수라  관리비도 문제이니와

매년 수십% 인상되는 누진적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한다.

보유세 과세 부과 기준이 균등 세율이 아니고 누진적  세율체계를 유지 하다보니

엄청난 금액의 재산세 2번과 6억원이 넘는다고 종부세 부담으로 기피 하고있는것이다.

우리네 국민들 그냥 좁은 20-30평대 주택에 살아가야 하는 신세로 정치인들이 만들고 있다

미국은 고가주택, 저가주택 동일한 세율 적용이고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살려 양도세율도 20%를 적용하고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고 일관된 정책 유지로 주택임대 사업자가 계속 임대주택을 공급 하고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주택시장은 당연히 비싼 월세시장으로 변화 될것이다.

투자 금액대비 금융권 이자 이상의 월세에 보유세까지 포함하고 . 물가상승분까지 합한 금액이 월세로 책정되어 시중에 등장 할날이 머지 않다. 예전과 사뭇 다른 양상의 월세주택이 등장 할것이다.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는 곧 사라질 운명이다.

이모두 서민위한다는 복지 정책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장난에 일괄 넘어간 정책들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무현 정권시절 만들 세금폭탄 대못 하나도 뽑지 못하고 유지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있다. 오히려 그시절 보다 대못 2개를 더박아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는것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치집단이고 지방선거에서 무참하게도 심판 하였지만

아직도 패배의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 가장큰 걸림돌은  포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고  이들과 한편이 돼. 영혼까지 잃어버린 관료집단이 문제이다. 투기꾼 잡는데만 열중하였지 무주택서민들이 살아야 하는 전.월세 주택 공급자 만드는데는 관심이 없었다.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주택에 대못을 추가로 박은 사례====

*강남3구는 부자동네이니 양도세 10% 추가 부담시키는 지역 차별적 세금부과 대못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하는 대못

===주택에 주렁 주렁 달려있는 세금.수수료.부담금======

1.중개수수료.0.2%-0.9%

2.취득세.....거래가의 2.3%

3.등록세....거래가의 2.3%

4.재산세7월

5. 재산세9월

6.종부세...............재산세.종부세는 보유세이다. 년간 인상한도가 150%를 유지

7.양도세최고 세율 35%,

8.다주택자 양도세율 60%,

9.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10.주민세: 양도세의 10%,

11.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12.주택임차료에 대한소득세,재

13.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14.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15.등기이전 수수료.

16.기 타.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가 취득세.등록세 부담으로 실질적으로는 2번 걷는 행위,
개인사업자: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