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랑스는 좌파정권이 집권한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이러니 시중에 월세집이  공급될리 없다. 월세 매물 한채 갖고 집주인은

가격 상한제에 걸려 올려받지도 못하지만 세입자를 골라 넣는다

아이들이 많어면 안되고 반려동물(개.고양이등)을 키워서도 안된다.

그리고 월세를 제 날자에 입금할것인가에 대한 연대보증인 2명을 공증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면접날자 통보를 기다리면서 면접날자에 옷 잘차려 입고 집주인에게 면접에 응해야 한다,. 이런 실정이니 여간해서 월세집 구하기

가 어렵다는 현지 소식이고 이런 실정 모르고 현지 발령받은 상사맨들 아이들과 함께 호텔에서 수개월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있다.....결국 공급이 안되도록 가격제한을 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는 어떤가? 야당의  월세 상한제 법이 국회에 머물고 있고

여당의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귀추가 주목되는데

과연 시장상황과 정반대 즉 공급이 안되도록 하는  법안을  두거대 정당이 제출하고

기다리는 형국인데  이러고도 국민 지지받을려는 경쟁을 한다는것이 웃기는 일이다.

한정당은 공급은 모르겠고 가격을 제한하자 그래야 집없는 서민들이 값싼 주택에 살수 있다

또한 정당은 공급이 많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임대사업자들이니 세입자는 월세공제해주고

임대사업자는 방한칸이라도 전.월세 임대하면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소리인것 같다.

시장상황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무성보다도 정객들은  무주택 세입자가 무얼 원하는지  너무나 모르고 있는것 같다.

세입자는 전세주택을 원하는데 정부 정책은 월세 주택시장으로 전환할려는 모습이고

이제는 방한칸이라도 월세나 전세임대하면 세금을 확실히 걷겠다는 대책을 내놓은것이다.

시장상황은 어떤가? 갑작스런 세금폭탄정책에 거래가 끊어지고 전셋값은 다시 상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만의 톡특한 전세시장을 월세시장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고.

정부가 세금을 죠져대니 전셋집 공급이 안된다.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 걷고. 재산세 누진세율에 의료보혐료도 추가.주택+토지합계액이 6억원 초과시는 종부세가 기다리고..

주택갖고 수익을 올리지 마라 자선사업하라는 말인가? 의문스럽지만 여하튼

주택임대하면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판단하는것 같다. 그러니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시장은 속일수 없다,,

 이런엇박자 정책에 전세임대.월세 임대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어니 전세집공급이 제대로 될리 없다

그러니 프랑스처럼 집주인이 왕이 되는 시대가 된것이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하는척 하면서

월세 공제와 전세대출금으로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이 날수 있도록 세금배려정책을 해야 함에도 꺼꾸로 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급이 없는데 무슨 전세 대출이고 월세공제냐?

지금 중개업소에 가보면. 전.월세 선진화 방안은 살아나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한다,

 우리의 정치.관료세계는 우선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부터 없애야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이 나온다.

===================================================================

얼마전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은 직장인 A씨(34)는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집주인은 새 아파트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30분간만 집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약속한 날 집을 보러 간 A씨는 깜짝 놀랐다. 집안이 6팀의 예비 세입자들로 북적거렸다. 중개인은 A씨에게 최대한도로 부담할 수 있는 전세금, 이사 날짜,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뒤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정하면 저녁 때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이사 날짜에서 감점을 받고 탈락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입자 오디션'을 방불케 하는 전세 구하기 백태가 벌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전했다.

전셋집을 빨리 구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람도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씨(39)는 전세 계약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집을 구하지 못했다. 사정이 급해진 B씨는 비겁하지만 회사 선배가 알려준 방법을 쓰기로 했다. 집을 구하기도 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교통비와 점심값으로 쓰라'며 봉투에 10만원을 넣어 건넸다. 거래가 성사되면 웃돈을 주겠다는 말도 했다. 덕분에 세입자 대기순서를 앞당긴 B씨는 집을 구했다. B씨는 "아이 학교 문제도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임차인 고르기를 하다 보니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다.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80대 여성 C씨는 서울 당산동에서 전셋집을 구하면서 몇 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나중에 중개인은 조심스레 "집주인은 혹시라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