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세가격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복지타령 연속 시리즈가 발표 되었다.

그 배경과 후유증.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나열해 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 하는 나라에서
반시장적 공산당이 집권한 중국도 시행 않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주택이란 상품에 이익이 없어보이니 ....
임대주택 에 투자 하는 님이 없어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것인데

인위적으로 임대가격 상한을 두고 인상을 막다 보면
더더욱 이익이 없어져서 공급이 안되는 수순으로 갈것이다.

지금의 전세대란은

 7년전 노무현의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이

 지금에서 효력을 발휘하여 시중에 전세임대주택이 사라지게 한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숫자의 45%가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모두 임대주택 공급이 안된다.민간임대사업자가 40%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익이 없어면 공급이 안되는것 아닌가?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이다.


영국은 월세사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나오는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전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은 3개월치 월세를 먼저 집주인에게 맡겨야 하고
나중에 나갈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세율이 20%이다.



영국. 일본의 이런 정책은 균형을 맞추어

 시중에 월세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즉 시장경제 논리대로 공급이 많이 되도록 정책을 펼친것이고

지금 일본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월세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있다고 한다.



우리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조세를 부담토록 하고있는 나라이다.

- 취득세.등록세 각각 2.3%.

- 재산세 2번.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150% 정해놓고 시행하며

- 기존보유 토지와 주택 합하여 6억원이 넘어면 종부세까지납부.

- 의료보험료 추가.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수선비 까지 부담하고

-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66%의 양도세를 내놓아야 한다(주민세 10%포함)

이런 조세 정책하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이 발생 하지 않는것은 상식이고
투자자가 사라지니

전세집도 사라진것이다.

전세집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시장은 가격폭등 장세로 가는것이다.
얼빵한 정치집단이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주택 가격통제도 실시중인데 임대가격 까지 통제 하겠다 한다.

그러면 돈은 절대로 주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것을 왜 모를까?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현실이 지금의 주택시장인데
더더욱 돈이 들어올수 없도록
가격 통제를하면 임대물건은 시장에 나오지 않아

가격폭등으로 갈수 밖에 없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인데
왜? 그들이 모르겠는가?

이모두 포플리즘 정책을 내세워 인기 얻겠다는
정치인들의 술수이다.

그런데.기회는 이때다 하는님들이 많다.
전세가 상한제 실시하면 그나마 있던 전세주택 모두가 없어진다.
결국 폭등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것인데

좌익 정치인들이 선동한 주택시장....

이것도 부메랑이 되어 엄청난 전세가격 폭등으로 몰고 올수있다.

결국 돈있는 자들은 한몫 잡아야 하는 시기가 온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주택 임대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람이많다,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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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한제 논란.."집주인 못하겠단 말 나올 것"
민주당, 조만간 당론 확정..민노당, 서명운동
여당·정부, "공급 안돼 전셋값 더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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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박철응 | 입력 2011.01.24 15:0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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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의 1.13전세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셋값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