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 모두가 우울해 있고 마음이 무겁다.선장.선원들 어린 학생들 내팽개치고 먼저 탈출하였다고 살인자라고 하였다. 대통령이

그럼 그런 선장. 선원. 여객선 검사.관리감독하는 님들...즉 국민 세금으로 급료타고  그들을 감독하는 님들은 무엇인가?

우메하게도 총리가 사표를 내고 얼렁뚱당 넘어가는 모습은  확실하고 깨끗히 마무리짓는 모습이 아니다.

관려부처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 관련부처  1급이상 관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다시는 감독을 허술하게 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관려부처 공무원들을 산하기관 협회나 조합으로 낙하산 인사를 이번기회에 근절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패거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감독을 할것 아닌가?

주택시장은 어떤가. 한마디로 집없는 서민을 위하는 시장이 아니고 세금을 더걷기 위한 술수를  불어넣는 시장으로 가고있다. 이번기회에 경제부처도 대폭 물갈이 해야 한다. 세상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님들로 교체 해야 한다.

프랑스는 좌파정권시절 주택임대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있다. 지금도 실시중이다.

믄제점은 여실히 들어나는데도 계속 실시한다.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어니 신규 임대주택이 많이질수 없는것이다.

그러니 월세주택 구하기가 하늘에 벌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지 소식이다.

상사맨이 프랑스로 발령받고 아이들 들쳐업고 현지도착하여 호텔에 수개월 머물러 엄청난 비용을 부담한사례도 많다. 월세주택을 구하지 못한 이유이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중개업소가 있다. 이 업소를 통하여 집주인과 연결하고 면접을 보고 집주인이 허락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우리처럼 가격대만 맞어면 세입자의 집주인과 만나 3장짜리 간단한 임대차 계약서 쓰고 날인하고 수십만원 중개수수료 가져가는 그런나라가 아니다.그리고 세입자의 가정.수입.직장. 환경따위는 전혀보지않는 거래가 아니다.세입자의 하나 하나 다파악하여 집주인이 알아야 계약이 성립된다.

먼저 중개업소는 세입자의 인종.직장.수입.. 아이숫자. 반려동물이 있는가? 월세에 대한 보증인 2명을 구할수 있는가를 따져 묻고

조사서를 만들어 확인하여 가능하면 집주인과의 면접일자를 잡는다. 면접일자에 월세를 내지 못할시에 연대보증인 2명 공증서를 받아들고 가야하는것은 물론이다.

옷도 잘차려입고 가야한다. 여자일 경우 화장도 잘해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여하튼 집주인에게 잘보여야 월세주택에 입주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진자가 왕인셈이다.

모두가 월세 상한제에 묶여 월세 임대료는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지만 세잊바는 집주인이 가려서 입주시킨다. 뭐가 잘못된것이는 나타나고 있다......우리는 어떤가?

국회에 야당이 전.월세 인상을 함부로 못하게 상한제 실시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어며

여당은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라고 제목을 붙여 방한칸이라도 이제는 임대소득세를 걷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스무리한 법안을 내놓고 협의 하겠다는 계획인데 세입자는 안중에 없다. 우선 포플리증에 휩쓸리어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건을 가로막아 인기 얻겠다는 발상과 여당은 지하경제 운운하면서 방한칸이라도 전월세애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이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1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것을

이번기회에 걷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방한칸이라도 전세든 월세든 임대하면 세금을 걷겠다는것이다.

시장은 어떤가? 온갖 규제속에 양도세 66% 중과 풀고 취득세를 조금 인하하여 주택시장에 온기가 조금 돌고 있는데

뒷통수때리고.... 온기가 돌고 있는 임대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욕심을 들어낸것이다.

세금을 걷지 않을때는 언제고이제와서 걷겠다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익을 따져보고 팔기회도 주어야 하는데 세금이 많고 적음은 둘째치고라도

한마디로  "공정하고 공평한 세금"  "예측가능한 세금"   제목 만들기에 위배한것이다.

주택이 무엇인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한채식 있어야 하는 기본권리이다.단지 소형인가 중형인가? 대형인가?

고급주택인가.서민형인가 가격대만 다를뿐이지..자가이던 임대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필수품인 상품이다.

자동차.금은보석류와 전혀다른 상품인데 이런 기본권리인 주택에 세금제목이 너무 많고 누진세율로 걷고 있다. 자동차는 없어도 대중교통이 있지 않는가/ 주택은 그렇치 않다.

정치인. 관료집단이 정말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임대주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은 공급이 많아지도록 하여야 가격도 저렴해진다는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관료들은 주택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보고있는것이 문제이다.현실파악이 부족한것이다.

지금 매매가격대비 80%가 넘는 중소형 아파트 전세 물건 조차도 없다. 월세물건만 쌓이고 있는실정이다.

국민은 전세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월세주택화 시장을 만들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한칸이라도 전세놓어면

월세놓어면 세금을 걷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들어내어 냉탕 시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숲을 보지 못하고 멀리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세금걷는데 혈안이 되다보니 이런 국민정서의 반대 정책이 나오고 있는것이고 고칠생각도 없다.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두고 볼일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란 의식주.의료 교육 5섯가지이다. 이 기본권리엔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는것이 정치 관료세계의 목표로 두어야 하는데 주택시장을 세금걷는 도구로 만들고 시행하는것이 문제이다.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이 적어진다. 결국 공급이 적어지면  시장경제 순리대로 임대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다. 세금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그 세금은 집없는 무주택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