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향후 주택시장전망은 좋치 않다는 여론이다.

가뜩이나 세월호 사건으로 내수경기가 좋치 않은마당에..주택경기라도 살릴방안이

나와야 하는데..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계속 밀어부칠모양세이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방한칸. 1세대라도 전세든 월세든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놓아라 한것인데 여론이 좋치 않은것만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방한칸. 1세대 -2세대 임대는 관행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3세대이상에 대하여 전,월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며

전국에 1백만명 이상의 민간임대사업자가 1세.2세대 임대사업자이다.

문제는 주택에 대한 세금정책은 예측 불가능한것과, 불공정한것이 문제다.

참여정부시절은
취득세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4%의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 변경.
6억원이상 종부세 신설.
양도세 실거래가격 반영.
양도세 중과66% 부과 등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민심이반을 시켰다.

*결국이런 세금폭탄정책으로 무려 531만표 차이로 다음 대선에서 패배 하였지만...

이나라는 기회만 있어면 세금제목을 만들고 인상안을 불쑥 뿔쑥 내놓는다.


예전에는 삽질공사비때문이지만 이제는 복지비용 충당때문이라고들 한다,
주택에 과중한 세금부과는 결과론적으로
세금중과 ---> 공급부족--->임대가격상승--->무주택서민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데 무주택서민이 모르는것이 문제이다.

그 세금 결국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자 혼내줄것처럼 선동하고 세금 만들고 인상하지만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결과론적으로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전셋값이 폭등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골급과 수요가 부딪치는 시장경제는 경쟁으로 가격이 하향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정부가 세금을 만들고 인상하면
최종소비가자 부담하는 수순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니 웃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종소비자는 무주택서민인데 그들의 지지를 받기위하여 이런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월세 10% 세액공제에 희희락락 할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