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전세집?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 맞다. 시세의 반값이하에 2년동안 정부 보증으로 살수있다
나머지 차액은 은행에 굴리면 이자만 얼마인가?



2. 내집마련 할때 까지 돈모으는 징검다리 역활이다.
우선 2억원에 전세살면서 1억원 더 저축항 3억원의 내집장만 해보자는 님들

우리네 내집마련  역사이기도 하다.



3. 내집을 가지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해마다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가 150%이다. 엄청난 보유에 대한 비용이
추가 된다.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리 없고 이금액이 내집마련에 걸림돌이 되어

전세집 선호현상으로 바뀌고 있다.



4. 아들.딸 시집장가 가서 신규 세대수 증가가 년간 30만가구 정도 된다고 한다.
기타 세대수 증가 숫자와 합하면 35만가구 정도 된다는 통계 숫자이다.
매년 이 이상의 주택이 시중에 임대이던 자가이던건설되어 공급되어야
보급율이 상승하는데...공급자체가 모자란다.



5. 우리나라 주택 보급율은 정확하게 55%정도 된다. 45%가 무주택자이다.
이 무주택자들에게 정부가 100% 주택을 공급해 줄수 없는것 초딩도 다 알수 있는
현실이고 주택을 공급하는 LH공사 빚이 125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수준
으로 와서 더이상 사업을 벌리면 안되는 상황으로 왔다.



6. 무주택자 45%의 가구숫자에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 임대하는것이 오랜우리네 관습이었는데 이들의 장점은 접어 두고 투기꾼으로 매도한 노무현정권 시절부터 세금폭탄 으로 다스린 결과 이제야 그 후유증이 전세대란으로 다가 왔다.



7. 주택에 주렁 주렁 달려 있는 세금제목이 얼마나 되나?
그많은 세금내고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임대하여 수익을 올릴수 있나?
많은 세금폭탄 때문에 모두들 전세집을 선호하지만 공급은 그렇치 않다.



8.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세금은 18가지나 된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
국민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여야 한다.

내집마련을 미루는 이유가 다분이 여기에도 있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부담 등 총 18가지.


노무현 정권시절 세금폭탄 맞기 싫어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 까지 하였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이런 세금폭탄 대못을 뽑기는 커녕 위 항목에다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정권 교체 후 '강부자' '고소영' 비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웰빙'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기 위하여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 항목과 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했다.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하니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걷겠다고
법을 만든것이다.정말 이런 정책이 서민위하는 것인가?



주택을 매입할 여유가 있는님도 엄청난 보유세 폭탄에

그만 시세의 절반 이하에 전세집을 선호하는 현상을 일어켜서



정작 돈이 없어 전세임대주택에 살아야 할 서민들의 전세집 마져

이들이 차지하는 마당에 전세가격은 더더욱 폭등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택에 달려 있는 세금폭탄 70%는 없애야 내집마련 쉽고.세금부담이 없어야

돈이 주택시장으로들어와서...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되고 경쟁되어

가격도 저렴해 지는것은 시장경제의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초월한

가격통제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전세집이 점점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세가격 통제를 하겠다니??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전세집 씨"를 말릴 작정인지?
어디 인심한번 잃어봐라 선동하는것인지?

정치꾼들의 술수 정말 알수 없다.

노무현의 대못을 뽑지 못한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

공급부족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뭔가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우물쭈물.찔끔 찔끔 대책을 내놓다
보니 전세대란은 고칠수 없는 중병이 되어 버렸다.

전세임대가 소득이 없어니 점점 반전세. 월세주택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다.
월세시장으로 전환되면 결국 엄청난 집없는서민들의 고통은 시작되는것이다

월세내고 살아보면 얼마나 고통인가? 살아 보지 않는님들 생각조차 못한 서러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