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주당의 선동적 공세에 밀려 한나라당에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시행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 작업중이라는 소식이다. 할말이 없다. 이님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에서 공급을 많아야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그나마 공급도 없는 마당에 임대가격이 상승하니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않고
아예 가격 통제를 하겠다고 정치권이 나섰다.

모두가 인기영합주의에 물든 정치인들의 한탕주의 정책일 뿐이다.

년간 5%식 2년간 10% 이내의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임대가격이 안정될까? 답은 아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기백만원. 기천만원 하는 가격대가 아니다
임대가격또한 억대를 넘어가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님은 정말 돈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금융권의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시절은 지나갔다.

금리도 상승추세라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결국 시중의 여유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와서 많이 매입해주고
많은 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진자는 양보하여야 한다는 어긋난 사회주의 논리대로 가격 통제를 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전세집이 점점 사라지고 물량 공급이 안되어 가격 상승은 필연이다.

이런 상황은 상식적인 시장경제인데도 전,월세 가격을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많이 상승 못하도록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주택시장을 왜곡만 시킬 따름이다.

5억원 아파트 3억원에 전세주는데...전세가격을 년간 5%만 인상하라면
임대놓는 투자자는 가만 있어면서 손해를 보는것은 100%이고 자선사업가가 아닌이상
다른 수단을 동원 할것이다.

내가 입주할터이니 비켜다오...하면서 몇달후 다시 월세르 놓는 수순을 간다든가 하는

수단을 동원할수도 있는가 하면

이익이 없는 전세주택을 필히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면

 결국 임대주택을 팔아치우고 다른 투자처를 모색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시장은 시장경제 순리대로 가야 하는데

정부가,아니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여 가격 통제를 한다면 결국 주택시장의 후유증만 남기고

어느쪽도 인심을 얻지 못할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근한 예로 노무현정권시절 집값이 상승하여 집없는 님들의 원망를 해소한답시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등록세 한꺼번에 수십%인상하고

부담기준도 싯가 기준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많은 다주택자들이 없어졌다.

인심을 얻었나? 그님이 속한 정당이 어떻게 되었나?

세계 어느나라도 전국민이 일가구 일주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없다.
임대주택의 90%이상을 민간임대사업자가 월세주택을 공급함으로
국민모두가 살아가고 있는것인데 이런 상식적인 임대공급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주민세 포함 66%의 양도세 폭탄으로 다스리고 주택과 토지와 합하여

종부세폭탄을 때리면서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300%로 정하다 보니

시중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없어진것은 물론

신규임대사업자들도 주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것은 물론

 절대적인 전세집 공급 부족현상이 일어나
전세대란을 겪고 있어면서...무려 535만표 차이로 대패한 선거 결과인데...

그님의 세금폭탄 대못을 그대로 방치한채  전세가격 이 상승하니

이의 해결방안을 전.월세가격 상한제로 막겠다니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만 깨트리는 우"를 범할것이다.

9억원 주택 1채 소유면 애국자로 취급받고 양도세 감면에 종부세 면제인데

3억원 주택 3채 보유하여 2채 전세임대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부담과.의료보험료 추가

부담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까지부담하여야 하고 양도세 중과 맞아야 하고

이제는 전세금도 년간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님들이 가만 있겠는가? 다른 수단을 동원 할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을 팔아치운다면 더더욱 전세임대주택이 귀하신 몸이 되어

시장만 왜곡될뿐...집없는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것이 곧 밝혀질것이다.
시장경제 순리대로 가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모든 물가 통제를 하는 공산주의 나라와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