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 계속 헛발질만 하고있다.

취득세 기백만원 감면  때문에 집을 살수있을까?
조금식 마지 못해 내놓은 대책  그동안 학습효과 때문에
국민들은 양치기소년같이 생각한다.

주택에 달려있는 세금 제목이 무려 19개나 된다.

하나도 없애지 못하고
취득세.등록세 4.6%를 반으로 줄여 줄터이니 집사라고?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 현실을 몰라도 넘~ 모른처사이다.

시중에 주택 거래도 없고 전세물건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집은 절대량이 부족하다. 한채 두채 더 매임하여 임대하면
세금중과 맞도록 세금중과 덫이 기다리고 있어니 공급될리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가수요(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여야 하는데
대책에서 빠졌다.

왜? 일가구 일주택외에 님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전세집 공급자로 인정 하지 않는것이다.
전국민의 40% 무주택자인데 그들을 정부가 100%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도 않어면서 다주택자들을 싫어한다.

실수자 위주의 대책?

시세의 40-50% 빚내어 집살사람이 없다.
dti규제.해제는 시장과 전혀 상관 없는 현실이다.

실수요자 정책으로 취득세 기백만원 감면 갖고는 시장 활성화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