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천안시장 무리한 사업추진?부실검증 걸림돌 작용
 

100만 인구도시 건설을 내세운 천안시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등 수년간 추진해온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테마파크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진 지 오래다.

이어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사업인 국제비즈니스파크도 땅 매입이 늦어지고 연이은 자본금 증자 실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전철사업도 안개 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심의에서 제외됐고, 정부의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이 70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들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부실한 검증, 무리한 사업추진 등이 무산위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동양일보는 사업 연동성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와 경전철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은 천안시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사업으로, 천안시의 역대 개발사업 가장 큰 프로젝트다.

지난 2006년 금융, 컨벤션센터, 호텔 등 인프라확충과 국내외 우수기업과 기관 등을 유치하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계획하고, 지난 2007년에 시 산하에 비즈니스파크조성팀까지 만들었다.

천안 서북부 성성·업성·부대동 일원 300만8521㎡에 1만6667세대(인구 4만5000여명) 규모로 조성되며, 6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제3섹터(민관합동투자, 천안헤르메카개발(주)) 방식으로 추진되며, 천안시 지분(현물투자)은 20%로 지주사 가운데 가장 많다.

대우건설 15%, 한국산업은행 12% 등 모두 20개 지주사로 구성됐다. 천안·아산권 산업단지의 마케팅과 각종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국제비즈니스호텔과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이 들어선다.

대규모 주거?상업용지, 산학연구단지, LED복합단지, 국제학교, 호수?공원시설 등도 갖춰진다.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러나 잇따른 자본금 증자 실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 초기엔 사업진척이 빠른듯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부실한 검증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수년째 표류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완공돼야 한다.

사업추진 만 4년이 지나도록 토지매입조차 못하는 등 진척이 없다. 이 때문에 ‘인건비만 축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인건비와 사업경비 등으로 130억원가량을 지출했다.

사업이 삐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사업추진을 위해 브리지론을 일으키려했지만 일부 참여업체가 보증서를 제때 내지 않아 무산됐다. 이어 주관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주) 이사회가 지난해 말 자본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자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려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경기침체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안에 미분양아파트가 5000세대에 달하다보니 상당수 지주사들이 사업성공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점도 기인됐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인수합병과 워크아웃을 당한 지주사도 생겼다. 여기에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부실검증도 걸림돌이 됐다.

2006년 사업 계획 당시 예산 추정치가 1조5000억원 이었지만 2007년 2조원, 2010년 6조4000억원 등으로 사업비가 4.3배로 껑충 뛰었다. 2012년 착공해 2017년 완공하는 수정계획마저 미뤄질 경우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정해야한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사업을 포기해야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천안시 입장

천안시는 천안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사업시기를 늦춰서라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월에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초에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거쳐 2013년 착공,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8개 지주회사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고, 거부 시 협약이행보증금 천안시 귀속,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다”며 “부지매입을 완료한 뒤에는 경기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조절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전철(도시철도)사업

경전철사업은 천안의 대중교통을 도시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체계로 재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계획됐다.

민간투자방식(BTO)으로 4667억원(민자 60%, 국비 12%, 지방비 8%, 분담금 20%)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KTX천안아산역~천안시청~국제비즈니스파크~터미널까지 전체 12.308km 구간을 잇는다. 구간에는 모두 10개의 역이 설치되며, 고가(高架)형 고무차륜 AGT(무인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천안경전철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경전철 도입기준 인구 상향 조정 등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29일 민간투자심위원회심사에서 ‘천안경전철 사업성이 떨어져 적자가 예상된다’며 심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최대 수요가 예상됐던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이 표류된 채 진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부(총리실)가 경전철도입 인구기준을 상향(50만→70만~100만명) 조정키로 했다. 57만명에 불과한 천안시로선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경전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암초는 또 있다. 2009년 6월 ‘경전철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기준이 국비는 18%에서 12%로, 지방비는 12%에서 8%로 대폭 줄이고 대신 분담금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분담금을 내야하는 LH공사(신도시 개발)와 천안헤르메카개발(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주관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천안시에 앞서 경전철을 도입한 경기도 용인시는 완공하고도 적자가 예상돼 개통을 미루며 시행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와 수원시, 성남시의 경우 기존 경전철사업을 백지화하거나 노면전차로의 전환키로 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의원들은 “31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마당에 경전철사업은 시기상조다.”, “경전철을 계획했던 타 시군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 하고 있다. 천안경전철사업의 소요예산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6일 오후 3시 두정도서관에서 ‘천안경전철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천안시 입장

천안시는 경전철사업의 원안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146회임시회에서 “경전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두 번이나 안건상정을 보류했지만 아랑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천안경전철은 민간제안방식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2006년)돼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아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5~6월 열리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재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천안처럼 수년전부터 기획된 곳은 전철도입 인구기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 수요처인 국제비스니스파크 진행과정과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수정?포기 신중한 선택 필요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과 경전철사업은 천안시가 수년간 추진해 온 핵심 역점사업들이다.

천안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만큼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시기를 잘 조절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자칫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패는 바로 천안시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다. 재검증작업을 통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실례로 최근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좋은 예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진행이 미진해지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5년간 추진해오던 사업을 최근 철회했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최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