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나라당"모임의 간사격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분당을 선거 패배는 무기력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경고"라며 "오늘 저녁 모임에는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를 환원하고 교육ㆍ복지에 더 많은 예산 배정을 하자는 논의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일개 파벌들이 한말입니다.

패배 원인을 이런곳에서 찿고.입만 뻥끗하면서민타령.부자혼내주는 시리즈 발표하고.....

이제는국민이 알아 듣고 대처하고있다. 지방선거.보궐선거 결과를 봐라 또 서민타령이냐?

당내 좌익분자들 속내를 들이내고 심판받아야 한다.
 

무지한 관료. 정객들이 LH공사 시켜  벌려놓은 사업 수백조원됨니다.
이 토지 그냥 방치된채로.농사짓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시장은 붕괴 될수 밖에없습니다.

모두가 국민 몫이고. 세금으로 저절러 놓은것 메꾸어야 하는것은 물론
또다시서민 위한다고 세금더 만들고 더 걷을 모양입니다.

부자감세 안된다 선동에 부자들은 집을 옮기거나 이전할 마음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돈없는 서민이 빚내어 내집마련도 어렵습니다.

주택만 매입하면? 이전하면 세금폭탄 기다리고 있어니

이전할수도.신규로 매입할수도.없는 실정이니.

자그만치 주택에 매달아 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만 20개나 됨니다.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가 150%이다. 한채 더매입하여 나중에 차익이라도 발생하면

66% 양도세부담시키고 .6억원이라는 잣대로 종부세 까지 부담시키면서

가수요 막아놓고 실수요자 내집마련 쉽게한다고 

정신나간님들이 멀쩡히 잘살고 있는 도시 일부분을 몽땅 헐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수조원 쏟아붓고 중단하고있는것 보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것 이제야 알아차려 우물쭈물 하고있습니다.
인천도시한복판 30만평이 그냥 방치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조원 보상비 지불하고 놀리는 토지 한번 보자

말이 안되는 사업을 벌리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것이 대한민국이고
계속 정책은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고 서민 잘살게 해준다는 소리만 질러 댐니다,

인천의 도시개발 사업에 약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리고도 아세안 올림픽을 하겠다고 빚내어 경기장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양주 화천지구 토지보상비만 1조 2천억원 들여 보상후

분양이 안될것 같어니 애초 농사짓던 님들에게 사정하여 농사짓고 있고

이런 비상식적인 사업을 벌리고도

미분양주택 사면 안된다는 세금폭탄 정책은 유지하고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66%..6억원이상 토지 주택 보유하면 종부세 폭탄 맞아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국제적으로 채무로 분류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소득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하니 돈이 주택으로 들어 올리 없는것이지요

다주택자는 수십년 보유해도 물가상승 반영해주지 않으니

돈은 주택시장으로 올수없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여기저기 수조원 보상후

사업을 중단하고있다. 적자사업 모두가 국민 몫입니다,

관련기사 한번 보세요 이것이 2011년 대한민국 주택건설을 하겠다고

수조원 토지 보상후 놀리고 있는 토지 현항 2곳의 사례입니다.

이곳 말고도 수백만평 방치된 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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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 '루원시티'… 1년째 사업중단돼 애물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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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명소 라데팡스처럼 짓겠다" 안상수 前시장 무모한 계획
부동산경기 악화에 사업성 뚝… 빌딩·주택가 텅텅 빈 채 방치
LH, 과도한 토지보상비 탓에 하루 80억씩 금융이자 물어…
 "애초 해서는 안 될 사업" 실토

지난 4일 서울에서 차를 타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를 빠져나오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주유소 간판이 눈을 의심케 했다. '휘발유 1558원, 경유 1448원.'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한 지 오래됐다. 가정오거리 일대 왕복 4~6차선 도로변은 시간이 멈춘 곳 같았다. 도로 좌우의 크고 작은 건물 안에서 인적은 찾을 수 없다. 유리창이 반쯤 깨져 있거나 출입문이 너덜거리는 건물 안에는 버려진 집기류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건물 외벽에는 한결같이 빨간 스프레이로 '출입금지' '철거 예정' '공가(빈집)' 등의 글씨가 큼지막하게 씌어 있다.

이곳은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판 '라데팡스'(프랑스의 대표적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루원시티(LU1 city)' 부지다. '루원'은 '세계 최고의 루(樓)'란 뜻이다.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7만㎡(약 30만평)가 해당된다.

 
▲ 인천시와 LH는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은 세계적인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며 ‘루원시티’의 화려한 청사진(왼쪽)을 제시하고 1조6000억원이란 보상비를 투입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유령도시처럼 변해 흉물(오른쪽)로 방치되고 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 1조6000억여원은 LH가 조달해 모두 집행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 말부터 철거에 들어가 지금쯤 공사가 시작돼야 했다. 하지만 보상비를 다 투입하고도 공사는 1년 이상 중단돼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현재 이곳에는 빌딩 100여동(棟)과 빌라·아파트 등 주택 6000여 가구가 최장 1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가정동 하나아파트 주민 김모(35)씨는 "밤 9시만 넘으면 주변이 암흑천지로 변해 외출한 적이 없다"며 "멀쩡하게 잘살던 동네가 폐허로 변했다"고 말했다.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

 이 사업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04년부터 150층짜리 인천타워와 함께 추진한 '인천 그랜드 개발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였다. 주상복합 등 고급 아파트 1만1000여 가구를 포함해 77층 랜드마크타워, 지하 3층 규모의 대형교통센터, 쇼핑몰 등을 넣어 세계적 수준의 입체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안 전 시장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견줄만한 초고층 매머드빌딩을 대거 짓겠다"고 호언했다.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 안 전 시장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06년 당시 주택공사를 끌어들였다.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던 당시 주공의 한행수 사장은 조(兆) 단위 사업을 덥석 물었다. 같은 해 루원시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6월엔 토지보상도 시작됐다. 주공은 1조6300억여원을 투입해 작년 말에 보상도 끝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말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전직하하면서 '황금알'로 보였던 루원시티는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급기야 LH는 작년 3월 "이대로는 사업성이 없어 최소 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사업중단 의사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다. 루원시티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가좌IC)를 지하로 넣어 지상을 상업지역과 공원으로 만들면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던 인천시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국토해양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했다. 그 사이 1조5000억원이라던 사업비는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반시설 설치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3조6000억원까지 배 이상 불어났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사업"

LH측은 "(루원시티는)솔직히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5년 "비용편익비율이 '1'을 넘어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엉터리였다는 지적이다.

루원시티는 멀쩡한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인 데다, 땅값이 비싼 상업용 건물도 100여채에 달해 애초부터 재개발 사업지로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자촌이나 달동네도 아닌 멀쩡한 집과 건물을 수용하자면 보상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상비 증가로 택지 조성원가(3.3㎡당 1900만원)도 치솟았다. 루원시티는 인접한 가정택지지구(600만원)나 청라지구(400만원)와 비교하면 최대 5배나 비싸다. LH 관계자는 "상업용지도 너무 많다"면서 "지금 같은 불황에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50%를 넘으면 분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H는 루원시티 사업 중단으로 한 달 금융이자로 80억원, 연간 1000억원을 물고 있다. 앞으로 손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인천시와 LH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미 지급한 토지 보상비를 회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를 더 지어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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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천·화성 봉담2지구 등 주먹구구식 개발하다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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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보상해놓고 방치하는 땅은 '루원시티' 부지뿐만이 아니다. 1조2000억원의 보상비가 들어간 땅이 농지로 쓰이는 곳도 있었다.

LH는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수용한 경기 양주 회천지구(437만㎡)를 지난해 4월부터 기존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사를 짓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회천지구는 2006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9년 말까지 토지주들에게 보상비로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접한 양주 옥정지구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사업을 중단했다. LH 관계자는 "농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기존 농지 소유자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최근에는 경기 화성 봉담2지구에 대해서도 농민들에게 임시로 임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봉담2지구(143만㎡)는 2006년 지구 지정된 뒤 7000억원을 들여 보상을 끝냈다. 당초 이곳은 2010년부터 1만여 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작년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LH는 봉담2지구가 화성 동탄2신도시와 향남2지구 등 주변에 이미 개발되는 지역과 가까워 개발 수요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