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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월세 상한제 실시 하면 시장반은 어떻게 나올까? [4]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3 | 조회 1115 | 2011.05.11 16:10 | 신고

새로운 집권여당 원내대표 부자감세 철회하고 전.월세 상한제 추진하고

 "좌"로 클릭 할것 같다는 언론기사이다.

시장경제 부정하여 잘되는 정부가 없는데도...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제도

모두가 자율이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고 정치인의

서민위한다는 선동공세 부자 혼내주기 시리즈 연출에 의하여

정치인의  잣대로 서민위한다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데

열탕에서 바로 냉탕으로 가서는 영~~ 변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양도세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도 35%로 하는데
 수십년 보유해도 물가상승율 반영안해주고.
강남3구는 최고세율 35%에 부자동네라고
징벌적 양도세 10%추가.
 여기에 주민세 10%추가하면 양도차익의 49.5% 내놓아야 한다.

 

한시적 감면이지 원본은 살아있어 언제 소급적용 할지 모른상태
노무현의  세금폭탄 학습효과로 인지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살아있고 종부세 살아있고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130%유지하면서
매년 수십%인상하는데

이런 세금폭탄 살아 있는데 누가 집사서 반값에 전세줄님이 어디 있나요?


올가을 전세대란 다시 옵니다. 전세가 상한제 실시하면

더더욱 전세대란이 일어 날것입니다.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습니다.

이익이 엿보이지 않어면그시장으로 가지않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0%.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한 제도가 시중에 월세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가격이 저렴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언제 냉탕으로 소급적용할지 모른상태를 국민모두가
노무현의 세금폭탄 때려 부자 혼내주기 시리즈 연출에 놀라
학습효과를 단단히 알고 있습니다.

 

년간 종부세 수천만원 때리고 양도세 66% 부담시키고.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0%정하고
바뀐것은 헌재에서 부부합산 금지로 종부세 조금 줄어든것 외에 없고
오히려 대못 두개를 더 때려 박았습니다.

 

강남3구 부자동네이니 징벌적 양도세 10%추가.
전세보증금은 서민위한다고 소득세 부과를 철페 한님이 노무현인데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대못을
웰빙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때려 박았습니다.

 

미분양 주택 7만5천세대. 신규 분양 받고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융자내어 잔금 내고 기다리는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수십만명 됨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시장은 기존집 팔고 나서 전세살면서

신규 분양 주택 보러 다니는 추세입니다.그런데 기존집이 팔리지 않는것

1년넘게 내놓아야 집보러 오는님이 없다고 하네요.

주택거래 중단 상황이 심각한데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순환매매가 안되는 이유는 세금폭탄 때문에 투자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만 사야 한다. 9억원 이하한태 보유면 애국자 취급하고
3억원 주택 3채 보유하여 2채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면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데

 

투기꾼 취급으로 종부세 부담. 양도세 중과. 물가상승 미반영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부과.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재산세 년간 130%한도내에서
정부 마음대로 매년 수십%인상. 도저히 투자금액대비 은행이자 이상 수익이 나지 않어니
시중에 전세집이 모자라 전세대란이 일어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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