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제 부동산으로 는 재미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핑게로

노무현정부가 국민 앞에 대놓고 세금폭탄 대못을 때려 박았는데

그님들의 추종자 민주당이 535만표 차이로 대패 하였습니다. 왜그럴까요?
집값이 수억원 폭등 하였는데? 왜 지지 하지 않았지요?

답은 한가지 시장경제 순기능을 져버린 정책 때문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반드시 차익매물이 나와서 가격 안정이 되고

그래도 안되면?

비싼 주택때문에 건설도 앞당겨져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 안정이 되는것이 시장경제인데 이런 순기능을 무시하고

가진자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시장경제 순기능을 무시한것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도록 양도세중과 66%,취득세 4.6% 인상과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 300%,

수십년전 보유주택까지 소급하여 종부세 폭탄 마져 12월 1일자로 각가정에 배달하였어니

12월 19일이 대선투표날일인데
1백만명 이 넘는 종부세 납부자. 재산세 중과자 들이 가만 있을리 없지요.

535만표 차이로 대승을 한 지금의 정당은  무슨 사유로 정권을 잡앗는지를 모르고

정권 이 바뀌어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노무현의 세금폭탄 대못 하나도 철페 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유예 한시적 감면 카드만 흔들고 있어니
이제는 국민이 믿지 못한다는것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세 년간 300%를 반으로 줄여서

인상한도가 150%이니  언제 100%인상할지 예측 불가 하니 모두가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집값안정이 밥먹여 주는것은 아닙니다,

내집 한채 소유자들 물가상승율 만큼은 상승 하여야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것이지요.

집값의 폭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것을 국민은 알고있고
20평대 사는님이 30평대로 가야하고 30평대 사는님 40-50평대 에 가서 살수 있도록
이전시 취득세. 보유세 2003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노무현의 덫에 걸려
이것을 수정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에.건설마져 순탄치 않고 규제는 그대로이고
신규 수요자는 자연히 전세집으로 가고 있어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태로 집값 하락과 안정을 원한다면 누가 지지 하겠는지가? 생각해볼 문제인데

과연 무주택자가 그래 집값 안정으로 살판났다 지지 할까요?

지방선거.보궐선거의 결과가 맔해주었습니다.아님 수억원 집값 하락과 매매도 되지 않고 엄청난 양도세.보유세 폭탄 맞아야 하는
내집가진 중산층이 지지 할까요?

무주택자도 불만이고 내집가진 중산층도 불만이고 2번이나 국민이 불만 표출을 하였습니다,

말만 꺼내면 복지타령. 서민타령.공짜타령,

고등학교 졸업자 중 70%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언론기사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정치꾼들의 술수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 수준과 맞지 않는 선동적인 정치 공세는 여,야 모두가 스로건을 복사해 사용하니

헷갈리는 중산층 입니다,
해답은 규제풀고 세금폭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순수하게 시장경제 상황대로 가는것이 순리 입니다만

그렇게 할 용기도 자세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는 선동공세와 함께

강남3구는 부자동네이니 징벌적 양도세 10%추가 부담 하는 대못을

여당 전 원내대표인 서민 대책위원장이 때려박았습니다,

그것이 서민대책인지? 웃지못할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주택에 무슨 소득이 많아서인지?

 주택에 붙어 있는 세금 수수료 부담금 20개나 됨니다,

80%는 없애야 합니다,

그럴 용기 가 없는것이지요.취득세 한시적으로 1%감면 하자고 하니

지자체장들이 난리부르스를 추었지요.

취득세 인하하여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은 세금 걷는것은 상식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자체 장들입니다, 절대로 한번 만든 세금 없앨수도 없고

서민 복지를 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지 받겠다는 사회주의식 정치사상이

여,야 모든 정객들의 머리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사고, 정책 자체가

지금의 주택시장 거래가 없도록 만든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상위 소득 20%가 전체 근로소득세 95%를 부담하고있고

전체근로자 40%가 근로소득세 한푼을 내지 않는나라 입니다,

중간계층 40%가 5%를 부담하고 있다네요.(조세연구원 발표 인용)

투자 수요 막아놓고 실수요자 상대로 주택시장을 끌고 가겠다.는 정책은 

거래 가 안되는 시장입니다,

투기. 투자 수요를 제외 하더라도

일주택자의 순환매매가 안되어 불평이 많은것입니다,

모두가 내집마련이 이득이 안된다는것 알고있고

시세의 반값에라도 전세집만 살면 세금없고.

보증금 정부가 보증해주고. 인상한도도 년간5%이내로 하겠다니

더더욱 신규주택 매입은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