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서울, 5개市로 분할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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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땅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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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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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추진… 野도 긍정적
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현재의 도(道)를 없애고,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체제가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줄어들고, 시·도지사 선거도 없어진다.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여야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시한을 2월 말에서 4월까지 연장하고, 내달 중 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양형일 의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가 선출되기 이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서울을 특별시로 유지하되 5개 시로 분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은 2개 시로 나누고, 다른 광역시는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군이 인구 30만~100만명 정도로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도는 10개, 기타 도는 4~8개 시로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여(與) “총리가 시장겸임” 한나라 “4대문內 서울시로”
서울, 5개시(市)로 쪼개질땐 違憲시비 가능성
▲ 열린우리당이 검토 중인 서울시 행정체제 개편안. 인구 200만명을 기준으로 중·동·서·남·북 5개 지역으로 나눈 것이다.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구상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도 분할 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은 5개 정도로 한나라당은 6~8개의 별개 시로 쪼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인 서울시가 이렇게 갈라져 없어지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가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신설 5개시를 총괄하는 개념의 서울시는 그대로 두면서 지하철, 도로교통, 상수도 등의 종합적인 조정권만을 갖게 하고 행정권은 넘기게 하자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장은 별도로 뽑지 않고 국무총리 등이 겸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이다.
한나라당은 종로·중·용산·서대문구 등 4대문 내의 구(區)를 ‘서울시(city of Seoul)’로 명명, 그 시장이 현재의 서울특별시를 쪼갠 6~8개 시의 연합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특위의 열린우리당 양형일 간사는 “서울을 분할하는 몇 가지 안 중 우리당은 ‘동, 서, 남, 북, 중’의 5개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중), 성동·광진·동대문·중랑·강동구(동),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서) 등을 각각 독자적인 광역시로 묶는 방법이다. 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구(남), 성북·강북·도봉·노원구(북)도 별개의 시가 된다.
한나라당은 서울은 나머지 도(道)부터 개편한 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분할하자는 입장이지만 나누는 데는 긍정적이다. 국회 특위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강 이남과 이북을 각각 120만~150만명 정도로 묶어 6~8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공 : http://www.113korea.com/kks732 ⇔新 새마을 농촌지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