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토부 예산안, 전년 대비 7.4% 늘어
주거복지, 도시재생 및 안전 강화에 힘 실어
내년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예산의 핵심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그리고 안전’으로 맞춰졌다. 더 나은 도시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지난해(39조 7000억 원) 대비 7.4% 증가한 42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16조 5000억 원, 기금은 26조 2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각각 1000억(0.7%), 2조 8000억(12.1%) 늘어난 금액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0.5조 원(’ 18년 15.2조 원 → ’ 19년 안 14.7조 원) 감소하였으나, 주택도시 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4조 원(’ 18년 24.5조 원 → ’ 19년 안 27.9 조원) 증가하였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5조 원을 편성하여 ’ 18년(19조 원) 대비 0.5조 원 감소하였으나, 당초 ’ 17~’ 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0조 원 보다 1.5조 원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예방중심 안전, 국토 균형발전, 서민주거안정 등의 분야에 집중 지원됨을 알 수 있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로 안심하고 살아요
보다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국토교통안전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됐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에 3조 8283억 원을 투자한다.
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68억 원 등이 배정됐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도 예산이 집중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4812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704억 원, 자율주행차에 744억 원, 드론에 7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 2000억 원 늘어난 도시재생 예상 등 국토 균형발전 도모에도 ‘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등에 지난해(4638억 원) 보다 크게 증가한 6463억 원을 편성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을,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500억 원을 투입한다.
그 외에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5억 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3억 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 원) ▲공원 조성 활성화 위한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83억 원)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대도시권 혼잡 해소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부문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1360억 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에 1368억 원, 도시철도에 1625억 원 등을 투입한다.
◈ 집 걱정 없는 2019년을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지난해 1조 1252억 원에서 1조 6729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다.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지역에 따라 5.0%~9.4%까지 인상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26조 2000억 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 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도시 기금은 26조 1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조 8000억 원이 늘었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 임대주택 17만 6000가구 공급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14조 9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한 주택자금 융지지원 규모도 2018년 7조 5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저리 융자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도시재생 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8386억 원 배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