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총 4곳 선정돼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선정, 수도권 주택공급 박차
3기 신도시를 지키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특급 보안 작전이 드디어 끝났다. 19일 오전 11시, 드디어 3기 신도시의 정체를 밝혔다.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과 과천 등 4곳이 최종 선정지였다.
그동안 경기도 하남시, 광명시, 고양시 등 숱한 후보지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결과는 예상과 비슷하기도 했고 엇나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공급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41곳으로, 이 가운데 100만㎡ 이상 4곳엔 12만 2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100만㎡ 이하는 6곳, 10만㎡ 이하는 31곳이다.
<한눈에 보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 100㎡만 이상, 3기 신도시 주인공은?
이날 발표의 주인공은 단연, 100㎡만 이상 신도시였다. 대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다 지역보다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특히 그간의 1,2기 신도시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이라 보긴 어려운 만큼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어떤 대안이 함께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먼저 신도시의 세부적인 면적과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가 1천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 6천 호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 2천 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 7천 호가 공급된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 호가 공급된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가량 떨어져 있으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선택한 것. 또한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신도시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초기단계부터 함께 설계함으로써 성공적인 개발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 투입,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 등을 통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발전을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 도시첨단산단을 중복 지정해 기업유치를 돕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시세로 제공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 개소 시기도 적시에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토보상을 확대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해 신도시 조성을 지역과 함께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내놨다.
또한 이번 발표로 인한 신도시 일대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과열 발생 우려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대출, 전매 제한 등을 실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규모 택지는 어디?
3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부천 역곡(5천500호), 고양 탄현(3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은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천400호가 공급된다. 또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 4천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서도 7곳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이번에 공급된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 문제로 외면받던 파주 운정신도시 등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며 “이번 발표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나 집값 안정이 가장 큰 목표인 만큼 투자에 대한 접근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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