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할 수 있다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5년간 최대 3% …15일부터 신청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겨울마다 유난히 추운 집 때문에 고생이다. 최근에 지어진 집보다 단열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약해진 창틀 탓인지 바람도 많이 들어온다. 난방비 부담도 상당하지만 막상 리모델링을 하자니 한 번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막막해 쉽지가 않다.
A 씨처럼 낡고 오래된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때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경우 건물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4%의 이자를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한 번에 큰돈이 드는 만큼 이자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요자들에게 이자비를 지원해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일단,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주목할만하다.
다음은 올해 시행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소액•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 대출 최소 300만 원이었던 기준금액을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으로 변경했다.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은 시범운영(~1월 31일)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 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 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신청하고 싶다면?≫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전화번호) 031-738-4969, 4976,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
한편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