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저녁,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세를 반영했고,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작년 62.6%에서 64.8%로 높아졌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3.87% 상승했고, 서울 내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는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토지는 아파트나 주택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실거래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들 또한 각자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 제출할 때 예상 시세를 내놓고, 국토부는 그것을 근거로 추정 시세를 산정해 시세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접한 지역에서도 토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오늘은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알아보고,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평균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은 거의 14%에 달합니다.
강남구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
중구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
영등포구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
성동구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
서초구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
지난 1월 표준주택에 이어 이제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되었는데요. 사실 관심이 쏠리는 쪽은 4월에 발표될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지 않겠지만,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컸던 고가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도 있다고 예고했는데요.
관건은 9·13 대책 이후 하락한 하락분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또한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실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책정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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