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무주택 서민 25만 5000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예정
취약계층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 지원해…
집 없는 서러움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 공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1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2019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은 올 한 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 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 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 9천 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 2천 호 등 임대주택 총 4만 1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4천 가구 중 21만 3천 가구에는 월평균 약 13만 8천 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363호, 착공 4,485호, 입주 1,316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도는 또, 도민 주거 만족도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활동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 도입한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