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 도모 위해 첫 평가
인구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된 평가에서 수원, 김포, 구리 각 그룹 최우수 영예
오늘 아침 아이에게 ‘오늘은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대뜸 ‘오늘은 미세먼지 좋음이에요?”’라고 묻더군요. 웃으며 ‘응, 괜찮아’라고 답해줬지만, 속으로 참 씁쓸했습니다. 아 어쩌다 미세먼지를 매일 체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가 하면, 개별 지자체 역시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가장 잘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는 어디일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추진된 우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선정,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정책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평가에 따르면, 수원시, 김포시, 구리시가 ‘2018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1그룹), 2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2그룹), 25만 미만 시군(3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기관장 관심도 ▲예산 지원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홍보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평가 그룹>
<그룹별 평가순위>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등 10개 시군이 포함된 1그룹에서는 수원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 추진 ▲무인대여 자전거 1만 대 확충 계획(2022년) ▲전년 대비 125% 예산 확충 ▲미세먼지 전담 조직 신설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등 11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는 김포시가 1위에 올랐다.
김포시는 ▲오염원 관리업무 통합지침 제정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링 추진 ▲미세먼지 저감 연구용역 ▲미세먼지 상시 대책반 구성 및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끝으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0개 시군이 겨룬 3그룹에서는 구리시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구리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보급사업 등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해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 중 워크숍 자리를 마련, 시군 간 미세먼지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