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은 서울 명동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자료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로 나타났다. 1㎡당 공시지가는 1억8,300만 원으로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고수하는 장소이다.
특히 이번 공시지가 발표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훌쩍 뛴 공시가격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비싼 땅인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은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9,1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그 보다 100% 상승한 가격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올해는 연초부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언급한 만큼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뛰어오른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폭 2배 껑충(12.35%). 세금부담 현실로
지난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8.03% 오르며 이 중 서울은 12.35% 올라 지난해 상승률(6.84%)의 두 배 정도로 껑충 뛰어올랐다.
서울 구별로 공시지가 인상폭을 따지면 서울 명동 일대인 서울 중구가 올해 공시지가가 20.49%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등의 지가 상승폭이 컸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공시지가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 강남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통합개발,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의 재료가 있고 성동구에서는 연무장길, 서울숲 상권활성화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수도권 밖에서는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남구), 송정상권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광산), 도심 정비사업(동구) 등이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서귀포),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서귀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제주) 등 유입인구 증가•기반시설 확충의 요인이 있다.
반대로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지역 기반산업이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시도별 현황
개별공시지가가 끌어올린 세금, 이의신청 많을 듯
먼저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와 다른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3,300여만 필지의 ㎡당 가격으로 공시하며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들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즉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한편 공시지가 상승은 납부할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는 의미이다. 또 건강보험료 등도 공시지가와 관련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과 준(準)조세 납부액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이의 신청도 이뤄져 지자체별로 적지 않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