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세가 높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실제 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률(현실화율)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시 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 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뒤 하루만이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 가격은 9억 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시세 9억~15억 원 공동 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에 못 미친 주택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9억∼15억 원 아파트는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등으로 시세 별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설정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높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세운 것이다.
다만 현실화율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선을 씌운다. 시세 9억~15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상한선은 8%포인트(p)다. 올해 현실화율이 60%인 주택이라면 상한선을 적용받아 최대 68%까지만 올라서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시세가 20~30%씩 오른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내년 공시 가격은 훨씬 더 큰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현재 시세가 23억 5000만 원으로 올해 33.5% 올랐다면 내년도 공시 가격은 17억 6천300만 원으로 53.0% 오른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629만 7천 원으로 50.0%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전용 50㎡ 아파트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아파트 두 채를 가졌다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개포 주공이 올해 21.3% 올라 21억 6000만 원이 됐고, 아크로리버파크가 20.1% 상승해 34억 원이 됐다면 공시 가격은 각각 16억 400만 원 (상승률 40.2%)과 26억 9500만 원(41.6%)으로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는 7480만 2000원으로 95.9% 상승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카드를 연속적으로 꺼내 든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6일 대책에서 꺼내 든 15억 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이전까지 유례가 없던 강력한 카드였다"면서 "공시 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한 것 역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각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