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0년 1월 16일 자유한국당에서 주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공약들은 어떤 것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부동산 거래와 보유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공약이 4가지인 것을 볼 때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접근 중인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정책인데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모든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계획인 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글쎄요”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층 내외의 아파트를 35층이나 50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는 공급확대라 하기에 어딘가 부족합니다. 정말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현재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80층, 100층 아파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고층으로 세대수를 늘려 그중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아파트로 배정하고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택 공약 중, 특히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집값을 과연 잡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당장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없다 해도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백지화라는 공약이 ‘현재 정부가 추진한 것이니,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9.7억, 평균 평당가는 3,035만 원입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수도권으로 옮기고자 하는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 정부가 진행한 모든 정책을 부정하기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면 시장 경제에 충실한 접근 방법은 아닐 것 같네요.

자유한국당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과연 공급 확대로 연결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허가 잘 내주고 세금부담 줄여 주는 것만으로 과연 집값이 안정될지 미지수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잘한 점은 이어 가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공약이 필요할 듯합니다.

글. 우용표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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