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 3법으로 아파트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최근 정부가 7·10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집주인들이 서울 전세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높아진 세금을 떠안을 수 없다며 인상된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임대차 3법 모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밞아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불안정한 주택 임대차에 안정화를 이루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대로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은 기존 전세계약을 2년과 더불어 한번 더 2년 계약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5%로 규제 받게 됩니다.
더욱이 정부가 임대차3법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집주인들은 개정안이 통과 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올리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 고공행진 하는 하남시,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위 기록
하남시는 서울 강남권과 교통망을 개선시키는 하남선을 오는 8월 8일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남풍산역과 하남검단산역을 연결시키는 하남선 2단계 구간은 1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하남선 개통으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동 부담이 줄어들고 자가용보다 속도도 빨라지면서 하남시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더불어 전셋값도 크게 치솟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165.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1327.3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3.89%나 상승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시 영통구가 지난해 12월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1202.1만원에서 1314.6만원으로 상반기에만 9.36% 올랐고, 구리시는 1129.4만원에서 1184.2만원으로 4.85% 성남 수정구는 1224.5만원에서 1277.7만원으로 4.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4억하던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아파트 전셋값, 6개월만에 7억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하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전용 96.98㎡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에만 하더라도 전셋값이 4억 1100만원(16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에는 7억원(25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전셋값이 상반기에만 2억 89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전용 74.96㎡는 지난해 12월에만 하더라도 3억 5000만원(19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6월에는 5억 2000만원(12층)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반기에만 전셋값이 1억 7000만원이나 올랐고, 48.5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남시 풍산동의 ‘미사강변 동일하이빌’ 전용 59.93㎡도 지난 2019년 12월 3억 4000만원(22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6월엔 4억 6500만원에 전세가 이뤄져 상반기 동안 36.76% 올랐고, 1억 2500만원 상승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하남시는 수원이나 용인보다 거리적으로도 서울과 가깝고 특히 강남권이 가깝지만그동안 교통이 불편해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5호선 연장으로 서울 접근성도 개선됐고, 여기에 한강과 공원들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놓치면 내 집 마련 기회 없을 것 같다”… 30대들 ‘패닉 바잉’까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로 대기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와 함께 내년 입주 물량 급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이 치솟자 30대들은 좁더라도 하루빨리 집을 마련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면서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내놨지만,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집값이 더 치솟아 오르자 불안해진 30대들이 집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높아지면서 서민들만 갈 곳이 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유세 부담 증가와 저금리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로또 청약이 생기면서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청약을 노리는 수요도 생겨 전셋값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