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 정비창 일대의 용적률 상향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호보다 많은 아파트 공급 방침을 시사했다. 조만간 내놓을 서울 도심 추가 주택공급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미래 통합당 김희국 의원에게 용산 정비창 주택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용산 정비창에 적용된 용적률로는 8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우선 용산정비창의 땅이 넓고 지금 코레일의 공탁 부지 등이 결정되면 이 지역 전체의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000가구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은데 이는 그 전체 그림에 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발표한 8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장관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 도시 전체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에 ‘도시 전체 용적률’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는 서울 전체가 아닌 용산정비창 개발구역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정비창의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한으로 받았다고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상 1300% 이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용산정비창을 중심 사업지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50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의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이 걸림돌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