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여의도 등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제안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열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정부에 압구정•여의도 내 아파트 재건축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건의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아파트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이들 아파트 단지에 공공 재건축 방식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안도 나왔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달 7•10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공공 재건축은 서울 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을 늘리는 방식에 해당한다.
이런 공공 재건축을 적용할 경우 사업성을 중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건 등을 수용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단지들에 공공 재건축 방식을 적용하는 안은 일단 보류됐다"며 "다시 일반 재건축 방식을 인허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인허가는 서울시 소관이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26일 주요 재건축단지로 거론된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 은마아파트의 분위기는 조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 현대 인근 A 중개사무소 대표는 "주민들은 아직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구매자들도 관망세에 들어가며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지만 주민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진위 설립 당시 기준가로 적용되는데, 은마아파트는 당시 6억 원대였다"며 "완공 뒤 초과이익 환수 세금만 5억~10억 원을 내야 할 판에 일반분양 대신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걸 반길 리 없다"고 전했다.
한강과 마주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분위기는 강남권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재건축 임시 추진위원회만 있는 압구정 현대와 20년째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은마와 달리 이곳은 조합이 3년 전에 설립돼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이날 시범아파트 전용 79㎡의 호가는 17억 5000만 원으로 최근 거래되던 16억 원보다 1억~1억 5000만 원 높게 형성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추진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