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시장은 현재 ‘가뭄상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전세매물 품귀 현상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상한제(5%) 등의 임대차법까지 시행돼 전셋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주인들은 최대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전셋값을 미리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세입자, 매수자 간의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2년 거주 연장을 요구해 계약이 차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치솟는다…1년간 17% 급등
강남구 다음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북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성북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520.3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728.0만원으로 올라 1년간 13.6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가 2017.6만원만에서 2257.3만원으로 11.88% 상승했고, 성동구가 1945.2만원에서 2161.8만원으로 11.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8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813.9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296만원으로 나타나면서 1년간 482.1만원 올랐고, 무려 17.13% 급등하면서 서울에서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북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성북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520.3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728.0만원으로 올라 1년간 13.6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가 2017.6만원만에서 2257.3만원으로 11.88% 상승했고, 성동구가 1945.2만원에서 2161.8만원으로 11.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치동 학원가와 명문학군 갖춘 도곡렉슬, 전셋값 1년간 3억 3000만원 오르고 31% 상승
입지와 학군이 뛰어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구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은 실거래가를 통해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8월에만 하더라도 전세가격이 10억 5000만원(11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8월에는 13억 8000만원(16층)에 거래돼 1년간 무려 3억 3000만원 올랐고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명문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 자녀교육 환경에 뛰어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인데다 전세매물까지 줄어들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전용면적 110㎡도 2019년 8월 13억 5000만원(3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2020년 8월에는 17억(5층)에 계약돼 1년동안 3억 5000만원 상승했고 25.9% 치솟아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전용면적 76㎡도 지난해 8월 11억 5000만원(13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대가 14억원(16층)에 계약돼 전년대비 2억 5000만원 올랐고, 21.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미 “몇 개월만 있으면 안정화된다”…1달도 안돼 정반대의 진단 나와
이처럼 전세시장이 요동을 치자 여당에서도 사실상 전세난을 인정하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개월 있으면 전셋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시장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인지, 전세난이라고 해석할 정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일단 정부 해석대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받아 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테스크포스(TF) 를 발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3기신도시도 빨라야 4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9억 미만의 대출 규제완화나 실수요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시장이 안정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3기 신도시 등의 청약을 위한 수요까지 늘어난 만큼,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구를 비롯해서 강남3구와 마용성 등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