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미국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되고 2021년 1월에 취임 예정입니다. 올해 말 선출될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지율 자체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전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열세를 극복하고 당선된 사례가 있기에 아직 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은 각 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함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와 바이든이 선출됐을 때로 한번 나누어 예상해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정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와 함께 연준을 압박한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의 입장인 ‘북한의 비핵화 우선’이 예상됩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저금리 기조의 유지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 한국의 기준금리는 0.5%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금리수준의 유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 갈등이 더욱 심해져서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고 경제교류도 축소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의 축소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상승할 요인과 하락할 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가장 큰 정책 특징은 MMT(현대통화이론)입니다. 통화 확대 정책의 기본방향인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낮추어 돈을 돌게 하는 것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아예 돈을 찍어내서 돌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 MMT에 기반한 정책을 펼친다면 통화 발행량을 늘릴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은행(연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로금리가 유지될지 아니면 일부 상승할지 미지수로 남게 됩니다. 2020년 9월에 적어도 제로금리 기조를 2023년까지 이어가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혹시 변경될지도 모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2023년까지 현재의 제로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현재의 저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상관없이 현재로서는 미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금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조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에 또 다른 변수가 있으니 바로 정부의 규제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글. 우용표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저자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저자
'경제상식사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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