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 품귀현상에 갈 곳 잃은 서민들

지난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물론 전셋값 마저 오르자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줄어든 전세매물에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도 가격이 치솟아 올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하남시 3.3㎡ 아파트 평균전셋값 50.2% 올랐다…세종 46.4%, 광명 39.7% 상승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7.3% 오르며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952.2만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9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하남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168.5만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4만원으로 오르면서 지난해에만 무려 50.2%나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을 언급하자 집값 청정부지로 치솟은 세종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7만원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851.3만원으로 나타나면서 46.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경기도 광명시로 확인됐다. 2020년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417.9만원이었지만, 12월에는 1981.5만원으로 39.7%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가 1월 830.7만원에서 12월 1157.2만원으로 올라 39.3% 올랐고, 용인시가 38.9%, 성남시 32.1%, 남양주시 30%, 구리시 30%, 서울 성북구 28.4%, 경기 광주시 26.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남시 ‘대명 강변타운’ 전셋값 1년만에 2억 9000만원 올라 93.5% 상승률 기록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월 3억 1000만원(1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에는 6억(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9000만원 올랐고, 무려 93.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월 전세가 2억 2000만원(21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2020년 12월 24일에는 해당 평형대가 4억(13층)에 거래돼 지난해에만 1억 8000만원 올랐고, 81.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도덕파크타운1단지’ 전용면적 84㎡는 2020년 1월 3억 750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12월에는 5억 7000만원(15층)에 거래돼 2020년에만 1억 9500만원 올랐고, 52.0%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대차2법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