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위로? ‘40년 모기지론’ 예고
집을 살 때 40년까지 돈을 빌려주는 최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할 것으로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로 선택하는 30년 모기지에서 10년 더 대출기간이 길어져 최장기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만큼 월세를 40년간 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출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볼 때 40년 대출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크게 오른 집값으로 내집마련 부담이 늘어난 젊은층을 겨냥한 내집마련 금융지원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로 빌렸을때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3억원 대출(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 만기는 119만원이며 40년 만기는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고 되어 있다.
가장 오래 갚아야 하지만 가장 많이 빌릴 수 있고 매달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이 나온다면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집에서 사는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볼 때, 40년 모기지론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상환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내집마련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2019년 평균 거주기간은 7.7년, 이 중 수도권은 평균 6.3년으로 나타났다.
40년 최장기 주택담보대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정책모기지로 설계되는 만큼 기존 정책상품 수준에서 자격과 소득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하며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이하이다. 만약 6억원 이하로 한정 지으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40년 최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