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웃을 수 없는 집값 폭등
지난 2017년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패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없애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규제에 빈틈이 계속해서 생기고 풍선효과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치솟은 집값과 함께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아진 유주택자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진 무주택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초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유동성이 전 세계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 서울부터 시작한 부동산 규제, 전국으로 퍼졌다
문재인 정부는 ‘두더지 잡기’ 식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이 보이는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보이는 지역을 규제로 묶어버리면, 주변에 위치한 비(非)규제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풍선효과에 규제지역은 점점 확대됐고, 강도도 높아지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전국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됐고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계속 이어졌고 집값도 잠시 주춤할 뿐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6·19부동산 대책은 핀셋 규제로 불리며 정부가 집을 사지 말라고 조정지역 대상지역을 발표했었는데 당시 어디에 집을 사야 한다고 정부가 찍어줬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불리는 8·2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집값 안정화가 이뤄지나 싶었지만, 효과도 일시적 일뿐 바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5년간 75% 상승…서울은 110.% 세종은 153.5% 올랐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5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5% 폭등했습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억 2125만원이었지만, 2022년 5월에는 5억 6136만원으로 집계돼 5년간 2억 4012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6억 708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5월에는 12억 7818만원으로 5년간 무려 6억 7110만원 올라 110.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2017년 5월 3억 2249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6억 2482만원으로 집계돼 5년간 3억 179만원 상승했고 93.6% 치솟았습니다. 이어 인천시의 경우 2017년 5월 2억 6014만원에서 2022년 5월 4억 6840만원으로 2억 826만원 오르고 80.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2017년 5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 6404만원에서 6억 6927만원으로 올라 5년간 153.5% 상승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9.4% 올랐고, 대구 46.5%, 대전 90.8%, 광주 43.9%, 울산 30.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치솟은 서울 아파트값…래미안퍼스티지, 5년만에 21억 올랐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을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7년 5월 16억 9000만원(6층)에 거래됐지만, 2022년 5월 1일에는 38억원(19층)에 거래돼 5년간 무려 21억 100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기 성남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 전용면적 84㎡가 2017년 5월 6억 35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으로 10억 1500만원 상승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동아2차’ 같은 기간 3억 5000만원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삼호가든맨션’이 5년간 7억 6100만원 올랐고, 대구 수성구 ‘신세계타운’ 2억 7900만원, 광주 서구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1단지’ 2억 9500만원, 대전 유성구 ‘트리풀시티’ 2억 9300만원, 울산 남구 ‘옥동서광’ 3억 4000만원,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3단지’ 4억 4700만원 등으로 치솟아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이끈다는 윤석열 정부는 일부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공급 규제에 막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수급도 불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오는 8월부터는 새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까지 앞두고 있어 전세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맺을 때 그 동안 못 올린 전셋값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려 받을 수 있어 하반기 전세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임금 상승 등의 영향이 있어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면 자칫 집값을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속도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