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오르는게 없다…고물가, 고금리 시대 서민 생활 어려워진다
"대출 이자부터 밥값, 생활비 너무 올랐어요!"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 때문에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밥값부터 시작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대출이자 등 모든 것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금 같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민 생활뿐만 아니라 대출이자가 높아져 아파트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은 어디인가… 2022년에만 집값 5억 9000만원 떨어져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서울 아파트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30% 상당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943㎡은 2022년 1월 15일에는 30억원(7층)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12월 5일에는 24억 1000만원(8층)에 거래되면서 2022년에만 5억 9000만원 추락했고, 23.8%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래미안 위브’ 전용면적 84.98㎡도 지난해 1월에만 하더라도 14억 1000만원(3층)에 거래됐지만, 12월 2일에는 9억 3000만원(7층)에 계약이 이뤄져 4억 8000만원 떨어졌고, 22.7%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98㎡는 2022년 1월 15억원(6층)에 거래됐지만, 12월에는 11억 6000만원(6층)에 거래돼 3억 4000만원 내려와 19.7%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78㎡도 9억 4500만원(15층)에서 7억 2000만원(15층)으로 2억 2500만원 내렸고, 34.0%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 높은 대출이자에 아파트 거래 뚝 끊겼다
금리인상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묶여있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에서 규제가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책정돼 분양권 시장의 활성화가 예고되었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준공 후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엔 이 규정도 없애버렸습니다.
1인당 5억원까지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도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리 인하 시그널 있어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이뤄진다
이렇게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도 높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최종 기준금리가 3.75%로 예상되고 금리 인상도 2023년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집값이 낮아져도 금리가 하락 반전하지 않는다면 2022년에 있었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