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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역발상으로 보금자리 마련?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6.12 17:32 수정 2018.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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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대신 그 운영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기준 차량 미소유자와 미운행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주차장 활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청년주택의 빈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면 서울 대부분 역세권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화재가 발생할 때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 등등 안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자면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7항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관련 조항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서 주차장 임대 관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모두 세입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나 서울시가 주차장 임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달라는 것이 시의 요구 조건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가 원래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시행되었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주차장 유로 개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역세권 청년주택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의 요청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아직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로 개방에 따라서 운영비 수익으로 입주자는 관리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도심에서 겪을 수 있는 주차난까지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를 줄일 수 있어 주거 안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자면 역세권 주변 이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을 줄여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등 안전도를 높이는 부수 효과까지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외부에 유로로 개발할 경우 관리비가 얼마 정도 줄어들까요? 업계에 따르자면 100가구 기준 주차장 50면을 한 달에 15~20만 원을 받고 임대한다고 치면,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300만~500만 원 정도 운영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대략 월 3만~5만 원 정도 관리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지요.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만 19~3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과 민간 임대 모두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고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주택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총 8만 채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계획된 청년주택 공급 물량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세권 법위를 현행 역 주변 반경 250m ~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달 안에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첫 입주는 올해 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1200가구입니다. 주요 지역별 입주 물량은 △용산구 한강로 2가 323가구 △마포구 서교동 175가구 △강서구 화곡동 87가구 △송파구 잠실동 187-10 87가구 △송파구 잠실동 208-4 86가구 △강남구 논현동 202-7 85가구 △강남구 삼성동 140-32 83가구 △마포구 창전동 69가구 △도봉구 쌍문동 103-6 67가구 등이 있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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