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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당 압승…부동산 규제 탄력받을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6.14 16:46 수정 2018.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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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들어서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규제에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강남권과 지방권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이달 중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침체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화에서 수도권 시, 도지사 당선자들의 면면도 개발보다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를 반전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자면 전날 실시되었던 제7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 도 중에서 14곳이 당선인이 나와서 자유한국당 2명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아래에 첫 선거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내놓았던 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점점 위축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 간, 계층 간에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판세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계획된 부동산 정책 규제를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보유세 개편안도 고령의 은퇴자들의 반대 여론을 넘어서 순조롭게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동주택 후 분양제 도입 등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었던 후 분양제는 아파트 착공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다르게 아파트를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짓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권 전매 등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작용도 있어서 시장에서 반대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을 인상해서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마련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동안 지역별로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뒤집을 조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연임하면 규제 기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아파트를 35층 이상 높게 짓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층수 규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시장이 부동산 공약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을 내건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도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 북 평화 분위기로 인해 접경지 개발 등 국지적 호재가 있지만 아직까지 불투명성이 높아서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은 오히려 인구가 몰려있는 경기 남부에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에 따라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독주가 어어지는 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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